그냥 쉬는 청년 인구 44.3만 명 ‘역대 최대’, 75%는 “일할 의사 없다”
청년 인구 줄어드는데, 그냥 쉰다는 젊은이 역대급
1년 새 4만2,000명 증가, 청년층의 5.4% 차지
양질 일자리 아니면 구직 포기, 역량 부족 한계 문제도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쉬었음 청년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치도 뛰어넘은 것이다. 이들 4명 중 3명(75%)은 일하기를 원치 않아 쉰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구직 포기 청년 증가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용동향에서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4만2,000명 늘어난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쉬었음 청년은 2013∼2017년만 해도 20만 명대였으나 2018년 들어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계속 늘어나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44만1,000명까지 증가했다. 지난 2022년 들어 36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작년에 40만2,000명으로 증가 전환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40대 쉬었음 인구는 28만4,000명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적었고, 30대도 28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50대는 39만4,000명을 기록했다.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쉬는 청년은 늘면서 그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층 인구 815만 명 중 쉬었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달한다.
더욱이 쉬었음 청년 중 상당수는 일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 가운데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33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75% 이상이 구직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 일하기를 원했던 쉬었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42.9%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이어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18.7%),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13.4%) 등의 순이었다.
직무 역량 함양하는 ‘인재 육성 정책’ 필요
이처럼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노동 시장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고용률(46.5%)은 작년 같은 달보다 0.5%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 5월(-0.7%p)과 6월(-0.4%p)에 이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 통상 취업자가 줄어 고용률이 하락하면 실업률은 상승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5.5%)은 오히려 0.5%p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청년들을 위해 지난해 11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올 5월에도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 구직 단념자)족을 위한 지원책이 담긴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같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부 교수는 “20여 년 전부터 청년들의 일자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있었지만, 단순히 이런 정책만으로는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채용 애로사항으로 업무 역량 등 눈높이에 맞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기업들이 취업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일경험을 지목하는 것과 직무 중심의 채용 경향이 뚜렷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기업 315개사 중 96.2%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 능력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 해당 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신규입사자 중 평균 16.1%가 1년 내 퇴사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적으로도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진로탐색 및 일경험 등 업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기업의 75.6%는 조기 퇴사로 인한 기업의 손실비용(1인당 채용·교육 비용 등)이 2,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의 인식을 정작 청년 구직자들은 모르고 있는 모습이다. 앞선 조사에서 청년들은 일경험의 중요도를 네 번째(12.7%)로 꼽았다. 여전히 자격증 등 스펙이 취업을 좌우한다고 보고,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일본, 외국인 육성해 일자리 채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일본의 경우 해외 인력 유치 확대를 통해 노동력을 보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82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이는 당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34만5,000명을 받아들이는 계획에 비해 2.4배 늘어난 규모다. 향후 5년간 받아들일 업종별 인력 규모는 업계의 현황 등을 기초로 산정할 계획이다. 대체로 모든 업종이 기존 계획과 비슷하거나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출입국관리 및 난민법’을 개정하고 육성취업제도도 신설했다. 육성취업제도를 통해 외국인의 기술력 습득 및 일본 내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육성취업제도는 3년간 직무 습득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정 단계에 오르면 취업으로 연계된다. 또한 기존의 5년간 근무기한도 조건부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이직 금지였던 조항도 1~2년 근무 후 이직 가능으로 완화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교육부터 체류 기간 연장까지 관련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며 외국인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