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중국-독일 관계 “경제적 실리가 최우선”
中-獨, 경제 협력 우선시한 우호 관계 유지 전망
양국, “시장 개방 및 투자 협력 의지 굳건”
독일, 중국 협력 도모와 공급망 다변화 ‘이중 과제’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과 독일 관계가 체제 간 이념 차이와 중국을 보는 독일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에도 우호 관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세계 2위와 3위 경제 대국인 양국 모두 경제 파트너로서 상대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른 현안보다 경제 협력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독일로서는 과도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에도 중점을 두겠지만, 중국과는 경제 현안 및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보호 무역 관행 등의 중대 이슈들을 대화로 풀며 적극적인 관계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우호 관계 유지 최선
독일은 중국과 1972년 수교 이후 EU(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는 중국과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온 나라 중 하나다. 물론 협력과 긴장이 되풀이되기는 했지만 경제적 이해가 이념적 차이를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올해 4월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도 파트너십 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사 표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작년까지 8년 연속 독일의 최대 무역국 지위에 오른 바 있는데 양국 무역 규모는 작년 기준 2,544억 유로(약 377조원)에 달한다. 비교적 늦게 글로벌 교역 무대에 등장한 양국 모두 경제 안정을 다른 모든 것에 앞선 최우선 현안으로 간주해 왔다.
독일은 중국의 경제 무역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속에서도 대중국 관계에 관한 한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했고 독일이 핵심 국가로 있는 EU 역시 중국과의 극단적인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대신 중도적인 ‘디리스킹’(de-risking, 위험제거) 방침을 선택했다. 2022년 11월 방중 때도 숄츠 총리는 당시 EU 국가들이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던 것과 달리 한결 부드러운 자세로 일관했다.
공동 성명 통해 양국 간 시장 개방 및 투자 협력 합의
독일이 작년 7월 발표한 ‘대중국 전략’(Strategy on China) 역시 2019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rival)로 규정해 화제가 됐던 EU의 ‘대중국 전략 및 전망’(Strategic Outlook on China)과 동일하게 EU 공통의 대중국 정책을 반영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중국과 독일은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 간 시장 진출 기회 확대와 자본 시장 투자 협력 강화에 전격 동의했다고 밝혔다. 25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 성명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이행,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 지지, IMF(국제통화기금)와의 강력한 협력 유지 등을 양국 간 파트너십의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공동 성명이 보호 무역주의를 배격하고 글로벌 시장 개방을 촉진할 것을 선언하는 가운데 대표적 우려 사항 중 하나인 중국의 국가 보조금(state subsidies)에 기반한 생산 과잉(overproduction) 문제까지 언급했다는 점이다.
독일, ‘중국 협력 도모하면서 공급망 다변화와 국민 정서 안정’ 과제
그럼에도 독일 정부의 고민은 중국과 우호 관계 유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신장 자치구 및 홍콩 인권 침해 문제와 글로벌 영향력 확대 등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데 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 자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독일 정부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다.
난제 극복을 위해 독일과 중국은 경제는 물론 정치, 안보 문제까지 포괄해 다각적인 해결 방안 강구에 나서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양국 간 연례 경제 회담을 통해 생산 과잉 및 국가 보조금 등의 중요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다.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는 WTO 중재를 통한 해결 역시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또한 독일로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긴급 현안이기 때문에 독일 기업들은 신흥 시장(emerging markets) 진출과 독일 및 EU 시장 내 혁신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실리가 정치적 이념보다 우선해야
중국-독일 및 EU 간 경제 협력이 지정학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대러시아 영향력 행사를 중국 정부에 촉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아가 경제 협력과 안보 문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정학적 위기 해결 노력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양국은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통해 사이버 사고(cyber incidents) 및 스파이 활동 대응은 물론 핵심 기반 시설 및 정보, 금융 인프라 보호 방안을 포괄하는 합의를 성사시켜 급증하는 우려를 진정시킬 수도 있다.
수교 이후 중국과 독일 간 경제 협력은 정치적, 외교적 긴장 관계를 극복하며 지속돼 왔고 이번에도 같은 경로가 예상된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번에도 양국이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이념 간 균형 문제에 있어 언제나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에 우선하도록 하는 데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의 저자는 프레크샤 쉬리 체트리(Preksha Shree Chhetri) 프리랜서 연구자입니다. 영어 원문은 Trade trumps political persuasions in China–Germany relations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