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4대강 꼴 나선 안 돼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첫 ‘수도계획’ 수립 이상 기후 문제 심각. 올해 가뭄 피해 최악 수도계획, 정권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고시했다.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됐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통합·개편한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할 것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 이용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도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그간 수직(광역-지방), 수평(지방-지방)적으로 분절되어 있던 수도 공급체계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4대강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체계로 구축해 중복 투자와 개별적 사고 대응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가뭄 및 수도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 이외 대체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하·폐수 재이용 △해수 담수화 등의 안건이 현재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도시설의 비상 연계와 수도관로의 이중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수준으로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를 강화했다. 또 수돗물 생산·공급 전과정 스마트 관리, 정수장 개량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등 유충과 녹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전국 수도시설 공급능력을 예측한 결과, 74개 시군에서 하루에 221만㎥의 용수가 부족하다. 이에 24조4,006억원을 투입해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으로 담았다. 이 밖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수도관리 복선화 사업 추진 △주암댐-장흥댐 비상연계 통한 용수 공급 △첨단산업 육성 통한 공업용수 적기 공급 등 내용도 담겼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 전반의 물순환 이용체계를 고려한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가뭄 피해 18조원 이상
최근 전 세계가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가뭄으로만 18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2021년 평균 대비 4.7배 급증한 액수다. 유럽은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근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기도 했다.
중국은 공전의 가뭄으로 수력발전 가동에 차질이 생기며 쓰촨성 일대 공장들을 멈춰야만 했고, 독일의 라인강 수위는 한때 40cm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수송선으로 운반하는 석탄량이 감소하는 문제까지 겪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가 세계 경제를 뒤흔든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이번에 환경부가 제시한 국가수도기본계획에는 수도정비, 대체 수자원 활용 등 이상 기후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만한 내용들이 담겼다. 지구온난화 및 이상 기후 문제는 지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도계획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향후 정권이 교체되면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실제 문재인 전임 정부에서 추진되던 탈원전 정책, 과학 방역, 관제 일자리 증대 등을 윤석열 정부가 뒤집었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각 사안에 따라 말들이 많았지만, 계속해서 이후 정권이 이전 정권 지우기에 돌입한다면 이번 수도계획도 뒤틀릴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무리하게 앞당겨서도 안 된다. 과거 4대강 사업만 봐도 이명박 정부 임기 내로 완료하기 위해 지나치게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당찬 포부를 밝히며 시작됐던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도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번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이전 정책의 실패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