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온난화, 세계적 탄소배출량 인프라 확충시도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탄소 무역장벽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MRV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세계 정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은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인증(Verification), 인정효력의 국제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상호인정협정으로 구성된 일련의 체계를 의미한다.

유럽, 기후변화로 심각한 가뭄 이어져

최근 유럽 해양 지역에서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네 군데나 파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가스관에는 모두 모두 7억 7,800만㎥의 천연가스가 있으며 모두 방출될 경우 덴마크가 한 해에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32%에 해당하는 양이 된다. 

이 천연가스에는 ‘메탄’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핵심 물질이다. 특히 이산화탄소보다 80~100배나 강하다는 화학적 분석이 있어 지구온난화는 점점 더 심각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가스 누출을 잡을 마땅한 방법조차 없어 당장은 해결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은 올해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가뭄을 겪었다. 곳곳의 분수대는 말랐으며 강이 위험수위까지 내려가 각종 유물이 발견되거나, 미용실에서는 머리를 두 번 이상 감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도 겪었다. 국내에서도 이상기후로 인해 찌는 듯한 폭염과 집중호우를 겪으며 심각한 수해를 입은 바 있다.

국내 MRV 기반 미흡하면 경쟁력에 악영향 미칠 수도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규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 규제 등의 해당 분야 유럽연합(EU) 수출 시 탄소배출량 측정이 필요하다. 또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공급망 내 기업에 대한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도 증가했다.

내수기업 역시 국내 협력사 요구에 대응하고 감축 실적에 연계된 재정지원을 위한 탄소배출 측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MRV 기반이 미흡할 경우 해외업체 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 영업비밀 해외 유출 등 국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탄소배출 MRV 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노력을 지원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U가 CBAM을 도입하면 EU와 협상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내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와 국내 배출권 가격을 고려한 감면협약 체결 등도 협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위해서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제도의 국제통용성도 확보하고, 나아가 아시아·유럽연합 등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탄소배출 인증시장, 민간 업체 역할 확대할 것

정부는 탄소배출 측정 등과 관련한 국내 인프라도 강화할 전망이다. 우선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정부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늘리기로 했으며 개별 기업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원유, 금속, 전기 등에 대한 국가 단위 환경정보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탄소발자국 산정 표준이 국내 10개로 스웨덴(128개), 일본(103개), 미국(39개), 유럽(22개) 등 보다 확연히 적은 점을 피력하며 국내 기업의 제품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표준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 업체가 세계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민간 인력을 늘려 장기적으로는 인증 업무를 민간 업체에 개방하는 등 탄소배출 검·인증시장에서의 민간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탄소배출량을 측정·검증할 수 있도록 ‘간이 MRV 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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