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역대급 세수 오차, 원인은 기재부 or 추계모형?
금년 초과세수 53.3조원으로 2년 연속 오차 발생 용혜인 “기재부 세수추계모형 공개하라” 소송 돌입 모형 개선해 감사원 적정 평가받아, 내년도 결과 지켜봐야
지난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금년도 초과세수가 약 53조원에 달한다며 원인과 개선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초과세수란 작년 세수와 경제성장률 등을 계산해 결정된 예상 세수에 비해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이미 2020년 역대 최대의 세수 추계 오차로 인해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었다. 하지만 다시 거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다. 일부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수입이 많아져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나, 엄밀히 말해 초과세수는 국가 재정 운용 측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을 쓰지 못해 재정정책이 활발히 운용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초과세수 2년째 수십조원 달해, 기재부 세수추계모형 오류 탓?
감사원이 제출한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에 따르면 ▲2012∼2014년도 약 10조~15조 원대의 세수결손 ▲2016~2018년도 약 19조~25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2021년 역대 최고치인 61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오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기재부를 상대로 세수추계모형 공개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기재부 모형 공개를 의뢰했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며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반복되는 초과세수 사태의 원인을 기재부의 의도인지 세수추계모형의 근본적 오류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대로 된 세수추계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자며 “민생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5년 이래 주요 6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은 평균 8.7%의 오차를 기록했다. 2017년까지 세수추계 오차율은 일본 5.1%, 미국 4.7%, 호주 3.3%, 영국 1.0% 등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1년에 21.7%, 2022년에는 15.6%(잠정)의 오차를 냈다.
추경호, “세수추계모형 완전 개선, 이번에는 달라질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에서 진행하는 올해 세수추계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며 추계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5일 감사원의 발표 이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추계모형 문제점과 변수의 오대입 문제를 추계모형 개선을 통해 해소했다”고 답했다. 또 “신고실적, 진도비를 적극 활용했으며, 2023년 세입예산안 발표 시 7월까지의 세수실적, 진도비 등 분석을 토대로 올해 총국세 및 세목별 전망을 함께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용 의원의 기재부 소송 건에 대해 이형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모형 공개거부가 오히려 정보공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세수모형 자료는 세입예산안과 별개의 자료가 아니며, 내부 검토자료라 할지라도 용 의원이 요구한 2017-2022 세입예산안 편성이 이미 종료되었기에 공개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부에 따르면 이미 세수추계모형을 개선해 추경안을 짰으며 감사원에서도 2022년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만큼 굳이 소송을 통한 모형 공개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개선안 마련이 경제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요건이 있던 만큼 요동치는 부동산 가격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 점차 정상화로 향하는 발걸음 속에서 내년에는 오차율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