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제 에너지 파동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예측 불가, 장기 고착 현실화 전쟁의 여파 미친 유럽 천연가스 시장, EU 회의 20~21일 개최 국내 에너지 정책 공교화 필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고착화되고 있다.
오늘도(19일) 여전히 러시아의 무차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이 이어지는 추세다. 러시아군은 전략폭격기 투폴레프(TU)-95MS 2대가 태평양, 베링해, 오호츠크해 상공을 12시간가량 비행하며 핵무기 규탄에 나선 서방을 향해 폭격기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러시아의 미국 견제 시작? 전략적 후퇴 가능성 있지만, 예측은 일러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이번 시위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주도한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점령지에서의 고전을 인정하며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고 군사력을 아끼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은 민족주의자 부대 및 예비군까지 총동원하며 공격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신중하게 행동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결정’를 내리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는 군인과 민간인 피해를 줄이겠다는 러시아의 발언을 고려했을 때 전면 대피령 혹은 전략적 후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고 예측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드론에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파테-110’(Fateh-110)과 ‘졸파가르’(Zolfaghar)를 러시아에 몰래 공급하려 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러시아가 동원한 신병이 1번의 사격 훈련 뒤 3개의 탄창만 주고 출전해 총알받이 신세로 사망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을 때 무엇하나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론도 나왔다.
전쟁에 강타당한 유럽 천연가스, EU 올겨울 대비 가스 가격 상한 제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수송하기 위해 발트해 아래에 건설된 노르트스트림-1과 노르트스트림-2 관련 가스관 4개 중 3개에서 폭발로 인한 누출이 발생했다.
당초 러시아 정부는 누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러시아를 겨냥한 테러 공격이라고 전했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 정부에서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덴마크 정부 역시 노르트스트림 해저 가스관이 강력한 폭발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가스 누출이 매우 심각하며 결코 우연이 아니고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배후 조사 및 색출 작업 전 유럽연합(EU)은 올겨울 한파를 앞두고 천연가스 선물시장에 가격안정을 위해 한시적인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EU가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고 가격 인하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겨울 한파가 시작되지도 않아 안심하기 이르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체 가스 선물거래가 이뤄지는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가스 가격 상한 및 하한선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EU 집행위 차원에서 가격 상한제를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극심한 가격 변동성’ 등 특정 조건에서만 발동되도록 하는 조건이 있지만, 회원국 일부는 가스 가격상한제에 반대한다고 밝혀 공급 불안정성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U 회원국의 가스 공동구매 및 저소득 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결속기금 예산 중 400억 유로(한화 약 56조 원)가량을 전용해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가정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U 정상들은 오는 20∼21일 열리는 회의에서 EU 집행위가 제시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올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파동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에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올렸으며, 추가 인상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에 몰아닥친 에너지 수급 파동이 내년에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지금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세계정세는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국제 유가 이슈와 환율, 금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관련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