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상권활성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발간

3일 경기연구원은 지난 7~8월 공유마켓, 노후상가거리, 상권진흥구역, 우수시장, 혁신시장, 희망상권 등 상권 단위 종합지원사업 시행 경험이 있는 22개 상권을 중심으로 사업 성과, 문제점을 분석한 ‘경기도 상권활성화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우수시장’ 육성사업, 전반적으로 만족도 가장 높아

설문조사 결과 정책 지원사업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며 상인대표(4.21점), 일반상인(3.65점)의 만족도로 평가됐다. 분석 대상 6개의 사업유형에서는 ‘우수시장’ 육성사업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업내용에서는 일반상인과 상인대표 모두 기반시설 개선 관련 사업이 매출 증가 효과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특화 콘텐츠 개발, 홍보, 이벤트 등에 50%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규정한 운영지침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원사업 종료 후 평균적으로 1.6년간 상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인 자부담의 한계를 고려해도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의 수립과 실행 과정을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업단’에 맡기는 현행 사업구조는 지원사업 종료와 함께 사업단이 해체되면 사업추진 경험 및 노하우가 상인들에게 이전되기보다,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인주도형 사업계획 수립 유도 위한 공모방식 도입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상권활성화 지원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인주도형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공모 방식 도입 △상권활성화 사업 주체로서 시군 지자체 역할 확대 △경기도 주도의 계획적 배분 방식으로 전환 등 공모 방식 혁신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관련하여 추진전략별 세부 내용 중 단기 대안으로는 사전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상인조직의 사업 집행 역량을 배양하고 중기 대안으로는 시군 지자체가 상권활성화 사업의 기획, 집행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및 권한 이양과 더불어 시군 단위 상권관리기구 설립을 지원한다. 장기 대안으로는 시군 지자체가 개별 상권 단위의 지원사업을 주도함으로써 경기도는 정책자원의 배분방향 설정과 중요한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직접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경기도 주도 상권 단위 종합지원사업의 사업 유형을 3가지로 통폐합하는 방안으로 시군 단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민생경제친화도시)과 광역상권 단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상권진흥구역), 기초상권(전통시장, 상점가, 비법적 골목상권) 단위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우수시장/우수상가) 등을 제시했다.

상인조직과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 하는 정책 전달체계 혁신 지향해야

경기연구원 신기동 연구위원은 “상권활성화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밀착형 사업 주체인 상인조직과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책 전달체계의 혁신을 지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관련 정책자원을 시군으로 대폭 분산하는 대신 통계 인프라 고도화, 성공모델의 확산, 정책자원의 균형 배분 등 보조자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한계점은 상업적 또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통시장의 여건 및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상인 및 상인회가 정책의 실질적 주체로서 지원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 자치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사업조직 총괄팀장으로 유통 대기업에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조직으로서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며 “협동조합 등 법인화를 통해 상인조직이 경영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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