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부족한 ‘성별통계’ 인식 확대 필요성 알려
경기데이터드림에 등재된 성별통계 자료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 강화 다만, 모든 인적자료에 대한 성별통계 생산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남녀가 구분된 통계조사가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3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경기도 보고통계의 성별통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통계(gender statistics)’란 여성과 남성의 성별을 분리한 통계로, 성별에 따른 성인지적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통계의 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라는 통계가 있다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남과 여를 분리해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경기도 공공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기데이터드림’에 등재된 9개 분야 총 1,200여 건의 자료 중 인적자료인 184건의 자료를 검토했다. 9개 분야는 ▲교통·건설·환경 ▲가족·보건·복지 ▲관광·문화·체육 ▲소방·재난·안전 ▲농림·축산·해양 ▲산업·경제 ▲ 교육·취업 ▲도시주택 ▲조세·법무·행정 등이다. 보고서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성별통계 생산 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통계 184건의 96.2%인 177건이 성별통계 생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를 다시 조사한 결과 177건의 78.5%(139건)가 성별통계를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분야별로 가족·보건·복지 분야 통계 110건 중 92건, 교육·취업 분야 통계 35건 중 24건이 성별통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성별통계에 대한 인지 부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보고서는 경기도 행정영역의 성별통계의 생산 및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경기데이터드림에 등재된 성별통계 자료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강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하는 ‘공무원 성인지교육 과정’에 경기도 자료를 활용한 ‘성별통계 이해 교육’ 개설 등을 요구했다.
이나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정책 필요를 고려하는 것이 정책추진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해 성별통계가 활발하게 생산되지 않는 것 같다”며 “경기도에서 성별통계가 우선 필요한 자료생산 기준을 마련하고 자체 교육을 통해 인식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통계에 대한 인지 부족과 중요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통계 자체에 대한 고려가 없고 성별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에 불과하다며 제공되고 있는 모든 인적자료에 대한 성별통계 생산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성별통계 생산이 우선 필요한 자료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별통계 생산 자료의 기준으로 지역성평등지수를 제안했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 반영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인지(性認知) 통계는 개별 차원(Individual level)의 통계에서 남녀로 분리된 통계’이며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고자 생산, 제시된 통계자료 일체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철폐하고자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30여 종의 인적통계에 대해 ‘성별분리통계’를 실시한 바 있다. 남녀가 구분된 통계조사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통계 지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주류화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서울시는 행정통계 전수조사를 통해 남녀 구분이 필요한 총 61종의 인적통계에서 30여 종이 성별이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건의 성별분리 통계지표를 새로 발굴했다. 또한 그 당시엔 성별 구분 없이 제공된 ▲공무원 공개채용 ▲독거노인현황(연령별·자치구별) ▲비만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치구별)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육시설 이용(자치구별) 등 6개 지표는 성별로 다시 정리해 책을 내고, ‘통계로 보는 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당시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통계집은 정책에 알게 모르게 포함돼있는 남녀 불평등 요소를 해소해나가고 성 평등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초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