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신설 및 지방분권 통합적 추진

정부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통합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의 통합으로 제정되는 것이다. 지난 5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와 함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관련하여 먼저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하고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으로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에 규정됐던 기존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시책과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추가한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신설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이며, 지난 7월 확정된 12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허가 필요 기준·요건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 확인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 특례 ▲신속한 출시를 돕는 임시 허가 특례가 적용된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교육자유특구는 학생 선발, 교과 과정 개편 등 규제 완화 및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으로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해서 한 국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자문위가 아닌 정책 집행 권한이 있는 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추진하는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 지방 중심의 지방분권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율배반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을 총괄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뿐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보고할 수 있게 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더불어 통합법률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주요 국정과제를 내걸고 주력해 왔다. 지난 10월 7일 윤 대통령은 울산시청에서 협력 회의를 열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각 지자체를 순회하며 협력회의를 정례 개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주요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12일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에서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에 투자하면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완화해주겠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지방정부에서 특구 관련 특화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이 또한 중앙정부에서 승인할 예정이다. 즉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합쳐진 것으로, 이 모든 디자인은 지역에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기회 특구를 도입해 연방정부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번영하는 곳과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 간의 격차가 계속 심화하는 문제에 대한 타개책으로 도입됐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같은 지방광역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줄어들고 있는 인구에 대부분이 청년 인구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다”고 밝혔다. 인구 밀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으며, 집값 폭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결혼하는 것을 미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이것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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