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안전한 사회’ 위해 위기·취약 학생 맞춤 지원 나선다

지난 28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위기 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해 사전예방적 성격을 강화할 것”

교육부는 그동안 정책연구와 사회정책포럼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정서·건강 ▲학업·진로 ▲가족·자립 ▲비행·일탈 ▲협업 체계 등 5개 분야에서 38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초등 1·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관심군’ 학생은 올해 8만4,858명으로 검사 대상(174만3,897명)의 4.9%에 달한다. 이에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이해 사전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학생 선별·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채널을 두루 활용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 마음보호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보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편하고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신규개발해 내년 하반기 보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약실태조사 본격 시행, 예방교육 및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사각지대 줄일 것

대상 학생들이 이른바 ‘디지털 태생’ 세대인 만큼, 상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또한 화두로 제시됐다. 이에 교육부는 다양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담기법 연수 등을 시행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상담 1388’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마약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예방 교육 중장기 이행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강화해 학업 중단 고등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도 ‘꿈드림센터’에 정보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사례관리 측면에서는 교사가 직접 학생 맞춤형 보충·보정 지도를 실시하는 교사 멘토링 등 학생밀착형 지원제도 사례를 발굴해 확산 및 교육할 방침이다.

소년범죄 체계적 관리 통한 예방 및 취약계층 실질지원안 모색한다

취약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자립 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진로·취업 등의 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취약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임(보호) 아동·청소년의 원가정 보호·복귀 지원을 위해 초기상담 개편방안을 마련하며,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조손 가족·청소년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설보호 청소년의 자립 준비 지원을 위한 ‘자림해냄’ 앱, ‘자립정보 ON’ 앱, ‘자립정보북’ 등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가칭)도약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소년범죄와 관련한 통계를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해 통계를 기반으로 소년비행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범 방지 효과가 큰 경찰 선도심사위원회와 지자체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선도심사위원에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 소년원학교 재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육부-법무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청소년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기 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학교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도 지원한다. 지자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전담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자 배치 확대를 통한 청소년 안전망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특히 중앙부처 아동·청소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관계부처 실무 전담팀을 구성해 관계부처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 등으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데 따라 안전 관련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목표가 모든 청소년에 대한 안전과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부처 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 정책 사업 간 기관 시설 간의 연계를 위주로 진행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된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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