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閣下] 11/15 프놈펜 한미일 3국정상 공동선언의 의의
한미일 간의 보다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 방안 제시 한미일 협력에 호의적으로 변한 국내 여론 가치를 기반으로 한 안보, 경제, 글로벌 동맹 추구
[빅데이터閣下]는 (주)파비의 빅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대통령’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한 여론동향을 담았습니다. 당사의 빅데이터 자료는 국내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일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많은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비에서 독자적으로 분석한 ‘대통령’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상 언급량(11/14일자)을 네트워크 그림으로 나타내면 ‘바이든’, ‘북한’, ‘정상’, ‘미국’, ‘한국’ 등 프놈펜 정상회의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대통령’ 키워드와 인접한 영역인 푸른색 글씨로 표현된다. 이는 일반 국민이 프놈펜 정상회의에 크게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외교 행사로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 국내 여론도 뒷받침한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의는 한미일 간 의의보다 긴밀한 협력에 의한 약속에 있다고 보여진다. 한미일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인 티사(TISA)는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지소미아(GSOMIA)는 요청이 있을 때 ‘사후 검증’ 차원의 정보 교환만 가능했다는 특징이 있다면, 이번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한미일 삼각 협력의 강화이자 북한에 대한 좀 더 엄중한 경고에 해당한다.
이러한 한미일 협력의 긴밀화에 대한 대중적 여론도 최근 윤석열 정부에게 호의적이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5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에 가까운 48.3%가 ‘북한 위협에 대응해 기존 한미 동맹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고, 41.4%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제법 팽팽하지만 한미일 특히 한일 간의 협력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소폭 많은 셈이다. 이렇게 한일 간의 협력 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강해진 것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악화한 반일 감정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북핵 위기의 고조를 꼽을 수 있다.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이나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둘 다 같은 북핵에 대한 견제의 맥락이다.
우크라이나 협력 의지 밝혔지만, 中 자극은 안 해
한미일 간의 협력관계가 좀 더 강해진 또 다른 이유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을 수 있다. 3국 정상은 프놈펜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러우 전쟁을 둘러싼 중러 간의 협력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더욱더 탄탄히 할 것임을 의미한다. 다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규탄하거나 문제 삼지는 않았다. 한국이 처한 한중관계의 딜레마를 고려한 미국의 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3국 정상회담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한미동맹을 단순한 안보동맹만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안보, 경제, 글로벌 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경제 분야에서는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 △전문인력 교류와 협력 추진 △신재생에너지 협력 △소형모듈원자로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안정성·공정성에 대한 협력 약속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글로벌 동맹강화 차원에서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와 세계은행 내 금융중개기금 설치 지지 발표 등이 유의미하다.
즉 이번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걸음에 해당한다. 2021년 공동성명에서 거론되지 않은 여러 사안과 의제들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한미일 관계의 진일보를 엿볼 수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 동안 한미관계 및 한일관계에 있어 협력의 수준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희망적인 결과를 도출한 회담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