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통계조작 의혹, 결국 주택가격 통계 2년마다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장래인구추계는 내년부터 2년마다 조사해 발표한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29건의 통계를 개발하고 59건의 통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장래인구추계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장래인구추계는 인구총조사 결과와 출생·사망 등 최근 인구 변동을 반영해 향후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자료다. 작년에 추계를 냈기 때문에 2026년에 다음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이를 내년으로 앞당긴다.

전 정부에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것처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간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2027년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또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 연금 통계를 공표하고 치매 실태조사도 개발한다. 아동 종합실태조사도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2025년까지 아이 돌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조작 논란, “사회주의 국가들만 하던 행동 아니냐”

주택가격 왜곡에 이어, 한국은행이 주로 활용하는 각종 경제통계에 왜곡 반영되어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낳은 것이 아닌가는 지적도 나온 상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 조사 방식을 바꾸는 식으로 통계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소득 양극화 확대와 집값 상승, 비정규직 증가 등을 감추기 위해 소득과 고용 통계 등을 조작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사전열람 건수가 증가했다며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통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내놓은 숫자를 믿는 경제인은 아무도 없다”며,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하는 통계조작을 한국이 했다고 논란이 되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불편함을 내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매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연말에 발표되는 실질 성장률은 아무리 경기 침체가 있었어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구권의 연구소들은 믿을 수 없는 중국 정부 발표 대신 전국 전기 사용량, 건축 중인 부동산 면적, 화물 물동량 등을 종합해 성장률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친다.

정치에 오염된 통계인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인가?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황수경 (전) 청장 시절 개편된 ‘1차 개편’과 ‘통계조작’이 의심되는 강신욱 (전) 청장 시절 개편된 ‘2차 개편’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1차 개편 때는 기존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이던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포착률이 낮은 점을 개선”한 반면, 2차 개편 때는 “130억원을 들여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표본비율만을 7.05%포인트(p) 줄인 통계조작이 의심되는 표본 교체”라고 언급했다.

저소득층 표본비율을 크게 감소시킬 경우, 전반적으로 국민 생활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왜곡된 정보가 통계값으로 쌓이게 된다. 유 의원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2020년까지 정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1차 개편과 2019년 2차 개편에 통계 모집단이 크게 바뀐 것을 지적한다. 실제 집단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집단을 축소 추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모집단 변경, 문제가 되는 이유

통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 데이터 구성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1:1 비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 분석”이나, 실제로 모집단이 크게 바뀌었다면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정보와 2019년 이후 정보 간 비교를 위해서는 복잡한 데이터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잡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모집단의 균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통계의 목표 중 하나”이나, 논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통계 전문가가 데이터 재처리를 해야 하는 만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 이후에 결정된 수많은 정책들이 소득 분배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뤄졌던 만큼, 잘못된 정보로 정책 실패를 낳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공무원 조직이 대부분 통계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데이터 재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모집단 변경의 상세 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원형을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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