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방위력 개선·병사 월급 인상안 등 발표
방위력개선비 비중 증가, ‘킬체인’ 능력 확충 위한 무기 연구개발 진행 北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에 5,600억 편성, 尹 언급한 ‘드론부대’는 없었다 병 봉급 및 정부지원금 인상, 야근·휴일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책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 군비를 대폭 증강할 예정이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6.8% 수준이다. 재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조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증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국방부 “엄중한 안보 상황”, 방위력개선 중요도 높아져
방위력개선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1%에서 2027년 36%로 대폭 증가했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방위력개선 분야에서는 북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확보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북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 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 능력을 향상하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SLBM을 탑재한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 및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을 통해 비물리적인 타격 수단을 확충한다. 정전탄은 적 상공에서 터져 정전 섬유를 뿌려 발전소·전선에 정전을 유발하고, 적 작전 수행 체계에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무기 체계다.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빠르게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구축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는 한편,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해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 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해 다수의 탄도탄요격탄을 갖춘다. 동시에 천궁-Ⅱ, L-SAM의 성능 개량을 추진해 다층방어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어 2026년 말까지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북한이 핵·WMD 공격 시 북한 전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응징·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 타격 무인 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 보강을 통해 핵심 시설 타격 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 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 개량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기반 전투체계 발전시키고, 무인기 대응책 마련한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첨단무기 연구개발에는 5년간 107개 과제에 총 1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하고,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다수 확보할 계획이다. 개인의 전투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 개인 전장 가시화 체계가 전력화되며, 통신중계 드론 연구개발을 통해 전술 제대의 통신망도 확장한다.
최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위협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국지방공레이더 및 레이저 방공무기 전력화, 소형무인기대응 체계 개발, 휴대용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구매 도입 등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을 확보하는 사업 4건에 5년간 5,600억원의 국방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단,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드론부대’ 창설과 관련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남하에 대처하지 못한 군을 질타하며 ‘드론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병사 처우 개선 및 인력 보강 계획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사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로써 월 최대 지원 금액은 205만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현행 1만3,000원에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도 병영생활관 개선, 이불 교체, 피복 교체 등 처우 개선방안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장교·부사관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도 인상할 예정이다. 장교의 경우 2023년 수당을 900만원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액한다. 부사관은 내년 75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7년까지 지속 증액을 추진한다. 또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부족하게 받고 있는 야근·휴일수당을 2027년까지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부대계획 분야에서는 올해 50만명으로 감축된 상비병력을 5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간부는 작전·전투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를 보강, 올해 20만1,000명에서 2027년 20만2,000명 수준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핵·WMD 대응본부를 기초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도 창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