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6,400억원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미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 운영 결과, 녹색채권 6400억원 발행 환경개선을 위해 등장한 ‘녹색채권’… 점차 규모 키운다 원전 포함 찬반 거세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미래는?
최근 8개월 동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재생에너지 생산과 무공해 차량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녹색채권 6400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올해 4∼11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은행 및 기업 6곳이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6대 환경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 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을 목표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해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 기업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며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실제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수행했다.
그 결과 6,400억원의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이 발행됐다. 업체별로 보면 한국산업은행이 3,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이 1,200억원, 신한은행이 1,000억원, 중소기업은행이 600억원, 한국중부발전이 400억원, 한국남동발전이 2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사업에 쓰인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 3,340억원, 무공해 차량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1,470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주(5,862억원)로 자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2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녹색분류체계의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산업계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실제 확인했다”며 “녹색금융에 대한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색채권이란?
최근 금융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환경, 공존’이다. 코로나19와 심각한 환경 문제 때문이다. 보다 공익적인 성격의 기업에 투자하는 ESG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대상 역시 광범위해지고 있다.
녹색채권이란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등장한 채권이다.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발행 자금이자, ‘녹색채권’으로서의 유효성 성립을 위한 네 가지 핵심 요소인 ▲조달자금의 사용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의 모든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그 범위는 국가, 지자체, 공사, 금융기관, 주식회사 등이 추진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일반 채권과 동일한 구조로 발행·유통된다. 그러나 조달된 자금을 반드시 친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을 지니고 있다. ESG 투자보다 좀 더 세부적인 분야(친환경)에 국한되는 것이다.
녹색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녹색채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경으로, 당시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9년에는 발행 규모가 2,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더불어 시장 규모 역시 동반증가 대표 지수인 MSCI 녹색채권 인덱스 기준 4,347억의 시장 규모를 달성했다.
최근 녹색채권 시장은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녹색채권 시장을 주도했던 주체가 정부 등이었다면, 최근 금융계를 중심으로 일반 기업이 큰 관심을 갖고 해당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향후 녹색채권 시장이 보다 다양해지고, 규모 역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미국 애플사에서 15억 달러 규모 수준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며, 해당 시장은 전례 없는 관심을 받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서 녹색채권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녹색채권 발행을 도입하면, 내부적으로 추진하던 친환경 활동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평가·공개하게 된다. 이로써 지속 가능 경영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책임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해 낮은 금리와 같은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투자자는 녹색채권에 투자하여 채권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으면서 채권 발행자의 친환경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
조달자금의 사용처는 다음과 같이 권고된다.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 녹색 프로젝트란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천연자원 보전 ▲생물 다양성 보전 ▲오염방지·관리 ▲순환자연으로의 전환이라는 6가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투·융자나 연구개발비, 인력교육비, 모니터링 비용 등의 부수비용도 녹색프로젝트 자금 사용처에 포함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나라는 녹색분류체계의 개념을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의 분류’로 정의한다. 녹색분류체계는 다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첫째,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활용방안의 경우,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 프로젝트, 기업 활동에 대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과 금융기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및 매출액의 규모와 비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투자와 금융기관의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직 보완할 점이 남아있다. 먼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을 예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내 정책, 국제동향,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본 가이드라인을 2~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원전 포함 찬반 거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어디로 나아가나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 의식이 커졌다. EU는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원전 포함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찬반의 갈등이 거세진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9월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 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 관련 여러 논란들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맥락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