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폭등 중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책
프랑스, 2022~2023년에 각 67조, 68조원의 재정지출로 인플레이션 위기 타개 시도 에너지 가격 제한, 가계 소득 보전에 초점 맞춘 재정 정책 한국도 지난 7월부터 유사한 정책 고민 중, 벤치마크 사례로 삼아야
지난 8일, 국회도서관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3호, 통권 제49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여 년간 저인플레이션 기조를 유지해 오던 프랑스는 2021년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전반적인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위기상황을 맞이했다. 보고서는 급변하는 에너지 가격과 이어진 인플레이션 속에 프랑스 정부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처분소득 지원을 통한 실질 구매력 보전이 손에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천정부지로 솟는 전기ㆍ가스요금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시작으로 에너지이용권 등 에너지복지 확대, 유류비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가처분소득 지원책으로는 근로복지 세제혜택 확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조기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
2021년 9월 프랑스 정부는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38.8% 오르고, 석유제품이 19.6% 오르는 등 에너지 가격이 1년 새 14.9% 급등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로 인해 가중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가격의 부분적인 통제 계획을 발표하고, 에너지복지 확대, 유류비 지원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에너지 가격에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스 규제요금을 2022년 12월까지 2021년 10월 수준으로 동결하고, 전기 규제요금의 인상 폭을 2022년 2월 조정 시점에 4%로 제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에너지 가격의 추가 인상이 예상되자 2023년 말까지 가스·전기 요금 인상 폭을 15%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요금 상한제로 보호받는 가구가 1,100만 가구로 한정되었다가 가격 인상 폭이 가파르게 나타나자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중앙난방 공동주택, 임대주택, 노인복지시설 등 추가 500만 가구를 포함하기로 물러서기도 했다.
에너지 비용에 대한 직접 지원에도 나섰다. 2021년 12월에 에너지 취약계층 580만 가구에 매년 지급되는 기본 에너지이용권에 더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100유로 또는 200유로에 상당하는 특별이용권을 지급했다. 이용권은 전기·가스요금 납부 또는 에너지효율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 들어 그 수혜대상을 소득 하위 40% 가구로 확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계 소득 지원에도 나서, 2022년, 23년에 각 183억 유로, 151억 유로 투입
인플레로 인해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보전에도 나섰다. 2022년 5월 프랑스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2%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1985년 11월 이래 최고점을 기록한 가운데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실질소득 감소와 생활수준 하락 추세의 확산이 우려되자 프랑스 정부는 2022년 8월 「긴급 구매력 보호 대책법」을 제정하여, 가처분소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 7월부터 근로자가 사회보장기여금의 추가 납부 없이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는 성과공유 상여금 한도를 3천 유로로 확대 적용하고, 성과배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한도를 6천 유로로 확대했다. 사실상 3천 유로에서 6천 유로의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진다. 최저임금의 3배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성과공유 상여금에 대한 사회보장세, 소득세 등 세금 부과를 면제하는 추가적인 혜택을 2023년까지 부여해 지원금이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최대한 차단했다.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세를 반영하여,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연금, 가족수당, 생계급여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4% 조기 인상 및 주거급여 지급액에 대한 3.5% 조기 인상, △자영업자 저소득층 225만 명의 사회보험료 감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3년 6월까지 월세 인상분을 3.5% 이내로 제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급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지원안 등이 함께 발표됐다.
대규모 재정지출, 거시경제적 효과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각종 조치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486억, 495억 유로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다. 원화로 67조, 68조원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이뤄졌거나 예정된 가운데, 에너지 가격 통제는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통제는 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 효과는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6.4% 이내로 유지하고, 경제성장률 하락과 민간소비 위축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프랑스 응용경제연구소(CEPREMAP) 보고서에서도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 위축, 물가 상승, 민간소비 위축 등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