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주최로 개인정보법 관련 스타트업 간담회 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루앤트(올라케어), 닥터나우,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반발, 지난 5일 국회에서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담은 국회의원 단체 ‘유니콘팜’의 출범식이 있었다.

국회 내 설립된 유니콘팜, “스타트업 업계 목소리 들을 것”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회 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은 이른바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유니콘팜 출범식에는 김성현 블루앤트 대표,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타트업계의 불만을 전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조사의 직접 대상이 된 김성현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블루앤트 대표는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일 뿐 과도한 수집이 아니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표현했다.

개인정보 관련 법적 조언을 맡은 조원희 변호사는 본 사안을 3가지 방향성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개인이 자신의 세무 편의를 위해 특정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임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허용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한계가 있다”며 자비스앤빌런즈의 어려움에 현 법제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급박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적인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위임해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서비스들이 이 정도로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라며 세 번째로 개보위의 고시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보위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직까진 예외를 고시로 정한 경우가 없다”며 “이 방안이 좀 더 활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훈식, 박상혁, 장철민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이용,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업계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만큼 추후 유니콘팜 의원들끼리 모여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유니콘팜, 비공식 모임에서 공식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발전

유니콘팜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비공식 모임에서 시작됐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현장 방문 및 공유경제 활성화 등 규제개선 관련 법안 발의 및 플랫폼과 전문직 업계의 갈등 중재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 초 대통령 선거가 격화되며 활동이 잠시 멈춘데다, 국회 전반기가 끝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의원들의 상임위원회가 변경되면서 비공식 모임으로 끝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유니콘팜을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등록하는 절차를 이용해 국회에서 스타트업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았다. ‘국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는 2개 이상 정당 소속의 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국회사무처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아 이를 간담회 및 세미나, 연구보고서 발간 등과 같은 정책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니콘팜은 앞으로 스타트업 성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 청취 ▲정책 연구 측면에서 학계 또는 산업계의 목소리 청취 ▲입법 공동체라는 취지에 맞게 여야 협력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유니콘팜 창립을 맞이해 우리 사회의 스타트업이 전통산업과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생존·발전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라며 “스타트업과의 교감을 통해 성장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인은 개보위의 스타트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 탓

국회에서 유니콘팜이라는 조직이 생긴 이면에는 개보위의 조사가 스타트업 생태계 죽이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여론이 스타트업계에 빠르게 확산되었던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이다.

개보위는 국내 5대 비대면 의료 플랫폼 조사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해 스타트업계의 공분을 샀다. 업체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운영 현황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사실 관계가 입소문을 타고 스타트업계 전체에 빠르게 알려지면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또 한번 스타트업계에서 확산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의료진이 고객 유출에 불만을 표현하며 개보위에 제보를 했고, 모 비대면 진료 업체가 ‘개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맞춤형 회원 서비스 개발’을 포함시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보 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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