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금 이자 지원 비율’ 2%→4%로… 경기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한다 낙상사고 ZERO! 고령자를 위해 안전한 집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열악한 아동 가구에 ‘따뜻함’과 ‘쾌적함’ 지속 전달할 계획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협의로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원을 확보했다.
이자 지원사업과 더불어 경기도는 내년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시행한다. 또한 작년에 수혜자 만족도가 높았던 ‘아동 주거 빈곤 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신설되는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소득 200만원 이상 노인 6.2%보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노인이 11.8%로, 소득이 적을수록 낙상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미끄럼방지 패드와 경사로 등 주택 내 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하고, 실내조명을 밝게 만들고 문턱을 없애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200가구(사업비 10억 2천만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시범사업 후 시행 2년 차를 맞은 ‘아동 주거 빈곤 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사업 규모를 올해 48가구에서 내년 280가구로 5배 이상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복권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8억4천만원을 확보한 덕이다. 8억4천만원을 그대로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곰팡이·해충으로 피해를 보거나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가구에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 냉난방기 등을 지원해 주거 위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주택 거주자들의 입주 지원을 위해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 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계층별·지역별로 주거 빈곤 가구의 주거 형태 및 특성이 다르다”라며 “이번 이자 지원사업처럼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에서 시행 후 호응 좋았던 ‘어르신 안전 하우징’
몸을 가누기 힘든 어르신들이 낙상사고가 나면, 응급처치나 돌봄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질병관리청 2018년 낙상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낙상사고가 52.1%로 급증(’15년, 3,647명→ ’18년, 5,546명)하고 있고, 장소는 집이 53.6%, 활동은 일상생활이 6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 낙상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부천시는 혼자 사는 고령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 예방 안전 하우징’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 시스템은 홀몸 어르신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해 낙상을 예방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기 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고령자들만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고령자 안전 하우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설치물은 화장실 안전바, 핸드레일 등 안전 편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LED 등과 수전 교체, 조명 리모컨 및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 소독 방역 등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한다. 부천시는 2021년에 노인복지기금 6,000만원으로 단독, 빌라 및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325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서비스받은 어르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리는 화장실에 안전바와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해서 무서운 낙상 걱정을 덜었다.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93%가 만족, 아동 주거 빈곤 가구 클린서비스 사업 확대
202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경기도의 ‘아동 주거 빈곤 가구 클린서비스’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 가구의 도배‧장판을 교체하거나 해충과 곰팡이 소독‧방역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지원 가구의 93%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2021년 10월 말부터 수원, 고양, 부천, 시흥 내 아동이 있으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22가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지원 가구 22가구 중 93%(‘매우 만족’ 74%, ‘만족’ 19%)가 이번 시범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은 7%, ‘불만’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배·장판’과 ‘물품 지원’에 대해 모두 만족한 가운데 ‘물품 지원’은 ‘매우 만족’ 89%, ‘만족’ 11%, ‘도배·장판’은 ‘매우 만족’ 82%, ‘만족’ 18%이며 이어 수납정리 92%, 소독 방역 89%, 청소 85% 등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현재 주거 빈곤 아동 가구는 대부분 임대주택에 거주(94.7%)하고 월세 비율(64.9%)이 높으며, 채광 및 환기에 가장 취약하여 건강 상태 양호 비율이 낮고 질병에 걸렸던 아동이 많았다. 올해 ‘아동 주거 빈곤 가구 클린서비스’는 광역과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도내 센터를 설치한 시·군에게 지원하여 주거복지센터 확대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된 시·군 내 아동 주거 빈곤 가구(18세 미만 저소득 아동 가구로 아동 동거가구 매입임대 1~2순위 또는 이에 갈음하는 기준으로 시군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천한 가구)다. 시·군 주거복지센터 4개 기관, 시·군 당 12세대 선정을 필수로 한다. 지원 예산은 총 1.2억원으로, 시·군 가구 총 48가구, 가구당 250만원 내외에서 지원한다. 경기도는 예산 내에서 클린서비스(소독, 도배장판, 수납정리, 청소) 및 물품(냉난방기, 책상, 침대 등)을 제공해준다. 여기다 2022년 신규 추가로 LED, 방충망 설치, 수전 교체 등 소규모 보수공사를 지원한다.
주거 취약계층 일상과 안전 보듬는 ‘주거 안전망 종합대책’
한편, 서울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이제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이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중인 주거 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위기가구 조사부터 발굴,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 유기적인 실행체계를 가동한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실시하고 주거 취약계층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리 및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8월 서울시 내 주거약자 지원 전담 조직인 ‘주거 안심 지원반’을 꾸리고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틀을 잡아 왔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구축·운영 중인 ‘건축 주택 종합정보시스템’ 상에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등록하여 종합 관리한다. 자치구별 반지하 주택과 경과 연수, 주택 상태, 침수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 지도’도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주거 여건이 취약한 주택의 환경을 개선한다. ‘반지하’는 매입 후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노후 고시원을 매입하거나 공공기여를 활용해 ‘서울형 공공기숙사’를 건립한다. 주거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옥탑방’은 단열·안전 등 주거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주거 상향’도 적극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촘촘한 주거 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지속 가능하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①안심 주택(주거환경 개선) ②안심 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③안심 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크게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
이처럼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서울시의 이러한 주거정책을 뒤따라 경기도도 지속적인 주거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사업에 나섬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