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많아졌지만, 실제 체감률은 낮아… 개선 필요
2023년 고용률 둔화세… 실업률 소폭 상승, 취업자 수 하락 정부, 청년참여플랫폼 ‘청년데이터베이스’ 사업 내달 중순 정식 출시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정책, 요람에서 무덤 아닌 실질적 복지 필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고용시장을 점검하며 일자리 과제 발굴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인 ‘일자리 TF’를 구축했다. 민간 주도 고용시장의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일자리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지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여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기재부 차관보와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실무회의도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내년도 고용률 둔화세… 고용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확충에 집중
2023년 고용률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고, 취업자 증가는 올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이례적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하겠지만 경기 둔화 및 코로나 방역 일자리 감소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TF를 구성해 내년도 고용 전망 및 일자리 분야 주요 과제를 집중 점검했고, 각 부처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창출된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밀착지원과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외국인력 신속 입국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핵심 계층의 맞춤형 경제활동 확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개혁 가속화에 나서며, 민간·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취약계층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및 세부 대책을 수립해 노동시장 체질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최적기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절차를 미리 수행해 내년도 예산 확정 즉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TF를 통해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일자리 과제 발굴·협의와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 목소리 듣겠다” 현실성 부여한 청년데이터베이스(DB) 내달 정식 출시
한편,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참여플랫폼 ‘청년데이터베이스(DB)’가 내년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청년이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프로필을 등록하면, 정책담당자가 정책참여에 딱 맞는 청년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칭 플랫폼이다.
이는 청년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정책담당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제안을 나눌 기회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개인별 참여 현황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이에 청년들은 개인별 정책참여 활동결과를 목록화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데이터베이스는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만 19~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책담당자도 정부위원회, 정책 모니터링단, 자문단, 정책 서포터즈 등 다양한 소통창구에 청년을 참여시키기 위해 청년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제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데이터베이스(DB) 구축결과 및 운영계획’ 등 3개의 안건을 논의하며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청년들의 프로필 등록, 중앙·지자체의 청년데이터베이스(DB) 활용 전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내년 1월 중순 정식 서비스 개통 전 베타 서비스를 통해 개선할 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변화된 청년정책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2020년 12월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의 큰 틀은 유지하지만,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청년 관련 국정과제와 청년정책 추진계획 등을 반영해 세부 과제를 추가·수정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청년DB는 우수한 업적을 쌓은 청년을 포함해 정책 활동 경험이 있는 일반 청년 누구나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국정 전반에 다양한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과 현실적 도움 필요
일각에서는 그동안 청년들과 정책 담당자 사이에 소통이 미진했던 이유가 소통 플랫폼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소통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청년들이 시간을 내어 의견을 개진하지 않아 세금 낭비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당연직 20명(국무총리, 관계 중앙부처 장관, 지자체 협의체 추천 지자체장)과 위촉직 20명(청년정책 전문가, 청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이 참여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무위원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에서 희망·공정·참여라는 3대 정책 기조 아래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하며 지자체도 결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공지하는 ‘서울청년정책’ 홈페이지 검색 결과 중앙정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대표사례집(2021)’ 이후로 어떤 청년정책 연구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의아한 부분이다.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아직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떠나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방법으로 참여 플랫폼을 조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탁상공론에 불과한 토론회나 연구발표회보다 실천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데이터베이스 사업의 승패는 정식 출시 전 베타 서비스에서부터 어떻게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실제 참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얼마만큼 개선을 이뤄내느냐에 따라 그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은 다양한 직무경험, 주거안정 등을 위한 지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당 정책들을 개발하고 보완·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의 작은 도움 몇 가지가 그 시기 날개를 펼 수 있게 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청년 혼자 힘으로 이루기 어려운 부분들에 등 떠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정부의 작은 정책 하나가 그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인 청년들이 그 미래 사회를 위한 혁신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모든 세대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