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기본계획’ 확정…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 확보

정부가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에는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는 2030년에 우주 무인 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 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1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우주 강국 목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세계 선도할 것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기본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위성사업과 누리호·다누리 사업 등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해 온 우주정책 관련 최상위 의결 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로, 우리나라 우주 분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현시점은 누리호의 발사 성공과 다누리 발사 등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나라의 우주기술과 역량이 확인되면서, 세계 수준의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1월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선포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글로벌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제4차 기본계획은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 등의 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장기 전략 목표로 5대 임무와 이행 수단으로서의 2대 실천 전략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 추진에 나섰다. 

먼저 우주경제로 나아가는 5대 장기 우주개발 미션 중 첫 번째로 독자적인 우주탐사를 추진해 우주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032년에 달 착륙을 완수하고, 2045년 화성 착륙 성공을 목표로 삼아 무인탐사의 독자적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유인탐사·우주정거장·탐사기지 등 대규모의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또 우주 수송능력과 거점 완성을 통해 아시아 우주수송 허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무인·유인 수송을 위해 다양한 발사체와 발사장,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 수송서비스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세계 수준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우주산업의 주력 산업화도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대까지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2045년에는 우주산업을 10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 사이 협력을 통해 우주산업의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강점 분야 연계 등을 통해 신산업 발굴과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2030년대까지 국내 감시 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40년대에는 국제공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량을 높여 우주위험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자산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선도국과 국제공조가 가능한 우주안보 역량을 확보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모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선도형 우주과학 연구의 확대를 추진해 2030년대에 학제적 우주과학 연구역량을 확보, 2040년대까지 세계선도형 우주과학 임무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주탐사·과학 임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인 우주과학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주기술과 경제 기반 구축. 국제사업과 협력 확대해나갈 것

한편, 정부는 5대 임무 완수와 더불어 우주경제 기반 구축과 첨단 우주기술 확보라는 2대 실천 전략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주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중심적 전환을 통해 초기 우주산업과 시장을 창출하며,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할 전망이다. 

또 현재 수행 중인 지구관측 중심의 위성개발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위성을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 및 서비스로 전환을 이룩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단 우주기술 확보 방안으로는 차세대-누리호-소형까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이러한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민간서비스를 창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초·중·고 등 미래세대 우주교육을 위해서는 우주 관련 교재를 확충하고, 우주영재를 발굴하며, 대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주 중점 연구실이나 미래 우주교육센터를 확대한다.

특별히 정부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유인 달 기지 건설 계획인 ‘아르테미스’나 유인 화성 탐사 계획인 ‘문투마스(Moon to Mars)’같은 국제공동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흥국이나 개도국과의 우주기술·우주사업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주전파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우주물체의 충돌·추락 대응을 위한 감시·관측·교통관리 기반 확충도 추진할 전망이다. 동시에 우주정거장 등을 활용한 우주 실험과 미래 우주 활동을 혁신할 다학제 기초과학연구를 신설해 우주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경남·대전 우주산업 거점 마련,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해 국가 안보력도↑ 

나아가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전남·경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성장 거점으로 지정하고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남 지역은 이미 ‘나로우주센터’가 있고, 민간 발사장 확충이 가능해 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보유한 지역이다. 이에 정부는 전남을 ‘발사체 특화 지구’로 지정하고 민간 발사체 산업 견인을 위해 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해 민간 발사장 등 핵심 기반 시설을 구축하며 발사체 기술사업화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은 위성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체계종합기업이 존재하고, 관련 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우수한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 지역을 ‘위성 특화 지구’로 지정해 위성개발을 지원하며, 위성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확충하고 위성제조혁신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끝으로 대전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과학·연구도시로 우주분야 핵심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이 밀집해 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한 지역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전을 ‘연구·인재개발 특화 지구’로 지정해 미래 우주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의 위기상황을 감시하고 국가안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소형위성체계’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 위성과 광학 위성이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 안보 강화·재난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 부처 간 공동으로 추진되며 2030년까지 1조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지상시스템·활용시스템 등을 개발·구축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및 주변 해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안보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우주 핵심기술 확보 및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된 만큼 핵심적인 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달 착륙선 및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 개발, 민간 주도 우주 발사 사업과 위성 활용 서비스 등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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