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력UP ① ‘종합국력’ 신장을 위한 기본 과제들
국력 개념, 정의하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13개 기준의 국력 지표 제시 ESG 관행 도입, 노동시장 이중분절구조 개선, 규제개혁이 필수
최근 일어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패권 경쟁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주요국들과 비교 추정해 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만 2014년 이후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미비한데, 이러한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도서관은 종합국력 관련 ‘팩트북’을 발간했습니다. 팩트북 소개를 통해 대한민국의 종합국력과 관련 개념들을 다룹니다.
최근 일본이 주요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했다. 이후 일본은 미국과의 역할 재조정에도 나설 공산이 크다. 이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尹 정부 대일 굴종 외교 결과물은 일본의 으름장”이라며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일 및 대중 관계에서의 긴장이 증가하며 여러 불안 심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국력이 신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누가 잡아먹으려 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는데, 정곡을 찔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력 증대만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주변국들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이기 때문이다.
국력과 종합국력의 개념
국력이란 한 국가가 강제적이든 평화적이든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국의 정책과 전략을 실천에 옮겨 소기의 국가 목표와 비전을 실현해내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종합국력’이란 한 나라가 국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제반 국력 요소들의 총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종합국력이 국력의 발현 요소와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이라면, 국력은 그러한 국력 요소들이 사용돼 나타난 결과적 상태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인 것이다.
국력을 구성하는 국력 요소에는 국방력, 경제력 등의 경성 국력(하드 파워)과 국정관리력, 정치력, 외교력, 문화력, 사회자본력, 변화대처력 등 연성 국력(소프트 파워)으로 구분되지만, 정의하는 사람마다 그 범주는 제각각이다. 일례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개념을 주창한 미국의 조지프 나이 교수는 국력을 두고 “한 나라가 처한 상황 속에서 정책, 제도 등을 사용하여 각종 자원을 바람직한 결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자 강압, 보상, 유인 등의 방법으로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쳐 자국에 이익을 가져오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국력 연구에서 이렇게 학자마다 각자 제각각인 국력 요소들을 고려하고 종합국력 개념을 애초에 사용하는 것에는 ▲전통적인 국력 요소들만 갖고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을 논하기에는 비물질적 요소들도 국력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한 국가의 힘의 크기가 개별적인 국력 요소들 간의 상호 독립적인 기능 발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 다양한 국력 요소들 간의 복잡한 인과관계 구조를 통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종합국력 지표들이 진단하는 대한민국 현실
국내외 종합국력 지표는 일본 NIRA의 종합국력지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종합국력지표, 영국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의 지정학적 역량 측정, 호주 로위연구소 아시아파워지수 등이 존재한다. 특히 황성돈･신도철 등 11인으로 구성된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연구팀은 기존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기초국력, 국방력, 경제력, 교육력, 과학기술력, 정보력, 환경관리력, 국정관리력, 정치력, 외교력, 문화력, 사회자본력, 변화대처력 등 13개의 국력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해당 연구팀은 연구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IMD 세계경쟁력 보고서, 산업정책연구원(IPS)이 발간하는 국가경쟁력 연구보고서,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도지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세계군사균형보고서(The Military Balance) 등을 활용했다.
2022년 시점 우리나라의 종합국력지표는 다음과 같다. 2022년 IMD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한 27위를 기록하였으며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27개국)14) 중에서는 9위를 기록했다. 덴마크가 63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1위였고, 베네수엘라가 꼴찌였다. IMD는 2022년 우리나라의 과제로 ▲ 디지털 및 녹색 전환 촉진, ▲ 새로운 지정학적 시대 준비, ▲ 코로나19 위기 감소에 따른 포용적 성장 강화, ▲ 인플레이션 불확실성과 경제적 영향 처리, ▲ ESG 관행을 경제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또 다른 종합국력지표인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평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2018년도 대비 2단계 상승한 13위를 기록했다. WEF는 우리나라를 ICT 부문의 글로벌 리더로 평가했는데, 그 이유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거시경제 안전성, 혁신역량을 꼽았다. 다만 기업가정신 고양, 국내 경쟁 촉진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개선 등이 중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종합국력 신장을 위해 개선돼야 하는 노동시장, 규제 그리고 ESG 전환 프로세스
이에 국내 연구소인 아시아재단은 <대한민국 ESG 및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ESG와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생태계를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투자 유치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유럽과 동일한 탄소중립 기준을 도입할 경우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ESG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규제학회 양준석 회장은 또한 WEF, IMD의 연례 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가장 낮은 것이 법·규제·제도 분야임을 지적하면서, 비효율적인 법과 규제, 중복규제와 덩어리 규제가 산적해 단순 규제 완화나 제거로는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이종석 부소장은 우리나라 IMD와 WEF 세계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노동시장은 항상 경제 성과와 기본인프라 등 다른 평가지표에 비해 매우 취약한 분야로 인식된다면서, 노동시장 내 주요 사회행위자 간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중앙, 산별, 업종, 지역 등 다양한 차원에서 중층적 사회적 대화 채널의 가동과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각 수준에서의 합의 내용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러 지적 사항들을 고려하면, ESG 전환에 발맞춰 제조업 성장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과 규제 개혁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분절구조 개선 등이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과제로 평가된다. 이에 발맞춰서인지 최근 정부여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손보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에 발맞춰 현장 임금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 또한 천명했는데 우리나라의 취약분야인 법·규제·제도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