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지급 완료… 정책목표 달성은 의문
서울시, 첫 번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완료 20대 초반 청년층 상대로 최대 10만원 지급, 다른 정책 홍보 목적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 중, 실질적인 청년 지원 효과는 의문
서울시는 18일 ’22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청년에게 교통 마일리지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자 152,015명 중 13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4,169원, 버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연 60회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졌다. 이들 중 41.0%(62,351명)는 마일리지 최대 지급 한도인 10만원을 받았다. 신청자 연령 통계를 살펴보면 만 24세(1998년생)인 신청자가 19.1%로 가장 많았고, 만 19세(2003년생)가 9.4%로 가장 적은 비율을 기록했다.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 대비 신청자 수인 신청률 통계에서는 관악구가 신청자 수, 인구 비율 대비 신청자 수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본 사업을 ’23년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시행 첫해였기 때문에 참여자를 상·하반기에 총 2회 모집했으나 ’23년에는 3월에 참여자 모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체험수기 공모도 진행하려 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소년을 벗어나 성인이 되자마자 고물가·고금리 시대를 겪는 어려운 청년들에게 서울시의 「청년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고정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을 전했다.
20대 초반 청년에게 최대 10만원 지원, 다른 정책 홍보도 노린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됐으며, 서울시의 단일 청년 정책 중에선 역대 최대 규모이다. 성인이 되면서 청소년 할인을 받지 못해 교통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서울시의 만 19~24세 청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금액 일부를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올해 하반기의 2차 신청 기간은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서울시의 청년 정책 플랫폼인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이루어졌다.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서울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4월 22일부터 11월까지의 교통카드 이용금액 중 20%로 최대 10만원이었다.
<청년몽땅정보통>은 청년들이 본인의 현재 상황과 연령, 관심 분야에 따라 맞춤화된 정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본 사업으로 교통비 지원뿐 아니라 청년들의 <청년몽땅정보통> 방문 또한 유도해, 청년들이 정책의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만들려 했다. ’23년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정보 제공 기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 세부적인 내용은 잘 확인해야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만 19~34세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원에게 30만원이 충전된 대중교통 전용 카드를 지급한다. 이 카드는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뿐 아니라 KTX와 광주 지역 택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역시 만 13~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 실사용액을 반기별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경기버스 단독 통행 혹은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 통행 시 이용한 금액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접수할 때 등록한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흥시, 광명시, 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이나 금액,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원 대상자가 사업의 내용을 알고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
예산 문제로 조기 중단되는 곳도… 지방 재정은 악화되는 중
지난 9월 15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교통비를 지원받던 대전 지역 청년들은 일방적인 지원사업 중단 통보를 받았다. 본 사업은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 안에 있는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는 국가사업이었는데, ’22년부터 지자체 역시 예산을 분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대전시는 총예산 46억원 중 9억2,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이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지원을 받던 청년들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표시하며 사업의 재개를 희망하고 있지만,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별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2년 기준으로는 45.3%에 불과하다. 교통비 지원사업은 주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선 지자체의 재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악화되고 있는 지방 재정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교통비 지원과 청년 정책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다. 그러나 자치구별 신청률이 가장 높은 관악구의 신청률도 20%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서울시가 목표를 달성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지방 재정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청년에게 가장 절실한 취업 지원에 들어가야 할 인력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