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안전운임제 일몰, 손해배상 청구, 우파가 달라졌다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연장보다 물류산업 근본 구조 개선 논의부터 4조원에 달하는 손실 보전이 우선, 파업 집단에 법적 제재도 이어져 민주당의 타협안도 거부, 원 장관의 다음 대선 출마 교두보가 될 사건이라는 평도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내건 조건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취소하고 3년 추가 연장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하게 부딪히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놓은 타협안도 일몰 협의 후 연장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13일 오전 국무회의 중 발언은 자칫 일몰제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이 2차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끝나 유감이라고 운을 뗀 후, “제 임기 내에 불법과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파업 기간에 일어난 불법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단순히 안전운임제 일몰을 넘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발언을 내놨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이 실패로 돌아갈 듯 하자 민주노총이 건설노조 파업을 유도했던 부분과 관련,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이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운임제 협상보다 근본적인 물류산업 구조 개혁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장 19일 앞으로 다가온 안전운임제 일몰제 협의체 논의를 올해 안에 급하게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일부러 시간을 끌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해를 넘기더라도)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소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급한 것은 노조일 뿐, 국토교통부가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처럼 일몰제를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파업 탓에) 피해까지 겪은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3년 연장하는 방향을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 “단순히 3년 연장하면 3년 뒤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운임 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급하게 협상에 나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강성노조보다 더 강한 우파, 우파가 달라졌다
실제로 정부는 파업이 종료되기 전인 지난 6일부터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공사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며 “파업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지체보상금이 하루 최대 4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1차 업무개시명령을 발표할 때에도 이미 △30일 이하의 운행정지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서 1년간 제외 등의 경제 제재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5일, 6일, 총 3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점 재검토” vs 민주당 “대화 약속 지켜라”
정부 관계자들의 강경 대응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강경 발언들을 읽을 수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안했던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으로 4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존 제안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2022년 5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했던 합의안을 파기하려 했던 것을 거둬들인 부분에서 민주당이 뼈아픈 실책을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와 여당이 똘똘 뭉쳐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자진 파업 철회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화물연대는 안팎으로 뒤숭숭한 상황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정부가 안전운임제 협상보다 물류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인 논의를 요구하고 있고, 파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원희룡 당시 예비후보 캠프에 있던 한 인사는 “원 장관님이 노조와의 분쟁을 오랜 기간 준비해오셨다”며 다음 대선을 위해 우파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어 하는 원 장관이 이번 파업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발돋움의 기회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물연대에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