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산업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토론회, 정부 지원 없이 K-OTT 힘들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국내 OTT 산업의 현황을 돌아보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고민을 나눴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OTT포럼은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이어 학계·방송계·정부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사업자는 콘텐츠 수급비용 투자에 상당 비용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여전히 적자”라며 “글로벌 OTT 기업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마련했으나 산업 잠재력에 부합하는만큼의 지원이 없다”며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글로벌 OTT의 지식재산권 독점, 불공정한 수익 배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국내 OTT 기업, 콘텐츠 제작사, 그리고 정부 지원이 결합되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우뚝 성장할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K-OTT 발전을 위한 첫 단계, 규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첫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여러 부처가 중첩되어 OTT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탓에 현장에서는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어 현행 OTT관련 정책이 ▲특화 과제 ▲진흥 과제 ▲공동발전 과제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올해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규정한 덕분에 OTT사업자들의 법적 지위가 확립된 것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적하면서, 이어 세액공제 같은 진흥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연구위원의 설명과 달리, 현장의 목소리는 좀 더 적극적이었다. 법적 지위 보장이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인력과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K-콘텐츠로 글로벌 시장 침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만큼, 성공한 후에 숟가락 얹기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내놓아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또, 규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단순한 세액공제 정도로 K-콘텐츠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펀드 결정 등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금전 지원 필수, 수익성 강화에도 초점 맞춰야

두번째 발제를 맡은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의 경우, “앞으로 제작비가 미디어시장의 질서를 바꾸는 데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이 있어야하고, 시장에서는 수익성 강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쏟아부어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K-콘텐츠 시장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문제는 수익성이 낮다는 데 있다”며 “넷플릭스는 원가 금액이 높아서 단가도, 수익성도 높다”고 지적을 이어갔다.

올해 OTT업계의 유의미한 사건으로는 콘텐츠 시장에서 IP 확보 모델을 꼽았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대표적”이라면서 국내 오리지널들이 넷플릭스에만 종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필요성으로 인해 투자 및 제작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는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 임석봉 JTBC 미디어정책 담당, 고창남 티빙 국장,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실장,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등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제도적 방해 속에서도 여기까지 성장한 K-콘텐츠의 힘을 응원하면서도 장기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작비 지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나아가 K-OTT 펀드 같은 금융시장의 지원도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송계 대표로 참석한 임석봉 JTBC 담당은 “OTT 사업자의 규제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 규제를 낮춰 조화롭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통해 OTT업계 뿐만 아니라 방송업계도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2022년은 성장, 2023년은 생존

고창남 티빙 국장은 “2022년은 성장이었다면 2023년은 생존이란 키워드가 필요할 것”이라며, 세제 혜택이 제작에 집중되어 규모가 작아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을 언급했다. “1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더 큰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상향해줬으면 한다”며 사업 초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이동정 과기정통부 과장은 “내년에는 생존 경쟁이라고 한 업계의 입장을 정부도 알고 있다”며 “내년에 처음으로 OTT 콘텐츠 세액공제가 도입되다 보니 첫술에 배부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재원 문체부 방송정책기획과장도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 제도를 도입, 내년도 시행된다”며 “규제 혁신과 관련해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과 확산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도 “방통위는 제도 측면을 우선 집중해 고려 중”이라며 “시청자 미디어서비스를 플랫폼서비스로 분류, 각 특성에 입각해서 불필요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민간의 불만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효정 연구원

[email protected] 지식은 전달하는 정보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