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정치 세미나] 이언주 “다당제 전환 필요하고 당대표 공천 권한도 축소돼야”

[Bigdata & Politics Seminar]는 (사)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학회와 (주)파비가 공동 제공하는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정치 핫 이슈와 접목한 제도, 정책, 여론 분석 세미나입니다.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된 여론을 네트워크 이론으로 재가공하고, 정치권 저명인사들의 의견을 더해 국내 정치의 핫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다당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기업이 경쟁하는 것처럼 정당 또한 경쟁해야 하고, 그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다당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학회’ 사무실에서 열린 ‘Bigdata & Politics’ 세미나에서 ㈜파비의 독자적인 빅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선거제도’ 및 ‘공천’키워드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공직후보자 공천제도의 문제점 및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다당제로의 정당체계 변화를 논했다.

“공천에 대한 당 대표 영향력 축소돼야”

㈜파비에서 독자적으로 분석한 ‘공천’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상 언급량(2023년 1월 자)을 네트워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당대표’ 키워드가 ‘공천’ 키워드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 같은 색깔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둘 간의 동시 언급이 온라인 트래픽상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 의원은 ‘공천’과 ‘당대표’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에 대해 “당 대표가 없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당 대표가 후보자 공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당 대표가 후보자 공천에 미치는 권한과 영향력이 현행보다는 크게 축소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역사가 긴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의회가 그 대통령을 잘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대통령의 뜻이나 당론에 따른 투표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이유는 공천이 대통령이나 당의 뜻과 상당 부분 다르게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천’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상 언급량 네트워크 그림에 ‘서울’ 및 ‘수도권’ 키워드가 중요하게 관련 키워드로 등장하는 것을 두고서는 이 전 의원은 “지역구 중 절반이 수도권 지역구인데 수도권 선거는 어느 당의 색깔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 결과가 미리 결정 돼 있는 지방의 선거와는 다르다”며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나오는 수도권 당 대표론 등과 연관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언주, “정치 양극화가 양당제로 인한 승자독식과 SNS 알고리즘으로 심화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이 전 의원은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독일은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덜한데, 다당제 하에서의 연정을 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협상하는 선진적 정치문화가 잘 정착돼 있다”며 “우리의 경우 승자독식적인 선거문화와 최근 sns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뉴스만 보고 원하는 정보만 습득하게 되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 양극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의 경우 진실은 하나인데, 지지하는 정치 진영이 어디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지하는 양태가 달랐다”며 “최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의 ‘바이든’ 및 ‘날리면’ 논란도 비슷한 예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우호적이면 진짜 뉴스고, 우리 편에게 불리한 뉴스면 무조건 가짜 뉴스가 되는 세상”이라며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하려는 공동체 차원의 논의가 많이 사라졌다”고도 말했다.

다당제 중요성 설파하며 현행 소선거구제 비판 

현행 정당 체제와 공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양당제와 달리 다당제 하에서는 후보자들이 공천에서 탈락하면 다른 정당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공천 전횡이 불가능하다”며 “또한 국민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고위 정치인의 사법 처리 소식이나 가십거리성 뉴스들이 주된 화제로 소비되기 쉬운 양당제와는 달리, 다당제 하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관련이 있는 생활정치적 이슈를 좀 더 적극 정당이 반영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소선거구제 자체에 대해서도 “1등을 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 신인 등이 처음부터 두각을 보이기 힘들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했지만, 실제 득표율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며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나치게 나타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다당제로의 정당체제 변화를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함을 강조했다. ㈜파비에서 독자적으로 분석한 ‘양극화’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상 언급량(2023년 1월 자)을 네트워크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와 같은 네트워크가 형성됨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치양극화 해결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사항이 최근의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 등장했음을 말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 자체는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다당제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안은 국회가 담당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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