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수도권 기업에 지방 이전 지원하는 정부, 이번엔 해결할까?

27일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 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의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이외에도 국가안전 시스템 전면 개편, 데이터 기반의 각 부처·기관을 연결한 플랫폼 강화,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 가속화에도 나선다.

이번 정부의 공약 중 하나, 대기업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약 중 하나다. 26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기업 지방 이전’을 꺼냈다. 이 장관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와 교육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든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인재들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려면 일자리와 교육의 혜택을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것은 대기업의 이전”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종 세제 지원은 물론 대학 등 교육시설, 문화예술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대기업과 명문대·특목고를 묶어 이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이는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제시한 ‘기회 발전 특구’, ‘교육 자유 특구’ 조성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역 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득·법인세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개혁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전경련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과 만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의 선도적인 지방 투자는 관련 협력업체들의 동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등 산업 생태계 강화 효과를 창출한다. 지방 투자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 사항, 제도개선 사항을 기탄없이 말해달라”라고 청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 역차별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하지만, 오히려 주요 지방 도시보다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작정 지방으로 이전해라? 이전에 따른 실질적 혜택 주어져야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오래된 과제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길 원한다. 오래전부터 수도권에 터를 잡고 있던 대기업은 인재풀이 적은 지방으로 회사를 옮길 이유가 없다.

기업들이 정보, 인재, 금융서비스 등이 몰려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 본사나 연구소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회계나 법률, 연구개발, 해외시장 등 각 분야 핵심 인력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 이직이 잦은 최고급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도 근무지가 수도권을 벗어나면 불리하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의 단발성 지원금 제공으로 지방 이전을 독려하는 방식에 기꺼이 따를 기업은 없을 것이다. 기업에 무작정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수도권에서 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발생하는 직원 이탈 방지를 위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타개책 없나

대기업일수록 전국 사업체 총괄 위치로 서울이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지역에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친화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최근 동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지역 대학의 역할 확대와 고급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 사업서비스의 발전,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타깃(target) 기업군의 공동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 모색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 이전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의 효과가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제도 등 인센티브 제도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감면 인센티브 규모가 작거나 국세로 되어 있는 법인세 제도의 문제 때문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문제 중 하나로 종업원들의 빈번한 이직과 지방에서의 고급 인력 확보 어려움이 꼽히는 만큼, 고급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대학의 획기적인 육성을 통해 고급인력 양성 기반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외에도 비수도권의 기(旣)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능고도화 지원책의 필요성, 재택 원격근무 시대에 대응한 여건의 조성, 육아 및 교육 등 복합적 정책 등이 요구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으로의 분산을 위해서는 지원금 주며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는 1차원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지방에 가서 자리 잡을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매번 이번 제안과 같은 내용의 정책들을 반복해왔지만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닐까? 효과 없는 정책 반복하기는 그만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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