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손잡은 금융위·중기부, ‘80조원 정책자금 투입해’ 중소기업 살리겠다
3고 위기 대응하기 위해 “보증료율 인하, 이차보전, 우대금리 등’ 지원 ‘미래 혁신산업 및 창업벤처 기업’에 대해선 52조3,000억원 대규모 자금공급 위축된 창업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취약기업 재기’도 지원에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나서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 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50조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0조원이다.
두 기관은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취지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크게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대응, 혁신기업 성장지원, 취약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등 3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정책협업체계를 통해 각각의 정책금융기관 역량을 한데 모아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3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3고 위기 대응에 22조8,000억원 투입
현재는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신규 자금 조달비용과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큰 시점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금융위는 3고 현상에 의한 비용 부담 대응 등에 22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하기로 했다. 또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역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2021년 1월 이후 설립된 창업 초기기업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30만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며 신규 자금 조달 상황에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비용 부담 경감에도 나설 예정이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대 초격차 분야 등 미래 혁신산업 육성 및 창업·벤처기업 성장 촉진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데도 52조3,000억원의 지원정책이 시행된다. 특히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혁신산업 분야 기업이거나 기술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조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전환·재편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또한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로 인해 투자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도 마련됐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 혁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에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스케일 업’ 할 수 있도록 보증 한도를 최대 15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그밖에도 5년간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5년간 1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 지식재산권(IP)을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납품기업이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1,0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 팩터링 등 혁신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자금공급이 있을 예정이다.
정부 지원 못 받는 취약기업도 재기하도록 지원
또한 중기부와 금융위는 채무가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8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용위험 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신속금융지원 제도를 내실화해 그동안 일몰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신보·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던 것을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신용 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도 평가 없이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또,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을 지난해보다 100억원 많은 450억원으로 확대했고, 워크아웃·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도 신규 운전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위축된 창업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창업지원에도 나선다. 기업이 폐업 등 실패를 경험해도 재창업 등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회수 가능성이 적은 부실채권을 약 2조2,000억원까지 상각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달 중 출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두 기관은 경제 상황과 자금 소진속도 등을 살피며 추가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규 자금 공급 역시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채권 회수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기업의 고금리 부담 완화 특별 프로그램 및 고정금리 대출상품 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