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7년까지 3,651억원 투입해 주차난 해소하겠다”

3,651억원 투입해 주차 공간 13,864면 확보, 주차난 ‘심각’ 구역 줄인다 522개 구역 중 241개 구역이 주차난 ‘심각’, 주차장 확보율도 최소치 못 미쳐 2018년부터 꾸준히 개선 진행 중, 사업 진행 통해 도민 고충 경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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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7년까지 3,651억원을 투입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제공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핵심과제로는 △도심이나 상가·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3,567억원, 주차 공간 1만134면 확보)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를 주차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자투리 주차장 조성 지원’(54억원, 1,300면) △부설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설치나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30억원, 2,430면)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및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의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민간 앱 등에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총 4가지가 제시됐다.

박승삼 경기도 교통국장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주차난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가구 2차량 시대, 경기도 주차난 심화

해마다 차량등록대수가 급증하며 1가구 2차량 시대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 확충속도가 차량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주차난은 점점 더 심화하는 추세다. 특히 구축 아파트의 주차 전쟁, 원도심 주차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고충을 안기고 있다.

경기도 역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도정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가 주차난이라 답한 이는 도로·대중교통(17%), 경제 ·일자리(13%), 주거 안정(13%)에 이어 4번째(10%)로 많았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역시 좋지 않았다. 경기도 내 총 522개 조사 구역 중 215개(41%) 구역이 심각한 주차난(수급률 100%(차량 1대당 1면) 미만)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의 주차장 확보율은 114%로, 여전히 최소 필요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차장 최소 필요치는 주거지 100%와 근무·방문지 30%를 합해 총 130%다. 경기도는 도내 주차장 확보율이 2030년에야 130%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주차 환경 개선 위한 지속적인 노력

주차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이미 한 차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총 114개 사업에 총 89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2018년 2,823면 △2019년 2,908면 △2020년 5,534면 △2021년 2,524면 등 1만3,789면의 주차 공간 확보에 성공했다.

경기도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22년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시흥시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동네 나눔주차장(이하 나눔주차장)을 제시했다. 나눔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공건물 주차장을 개방하거나, 방치된 공한지(자투리땅)를 주차장 용도로 무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보수 및 환경 정비 비용,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 및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와 수원시의 학교 주차장 개방률이 비교적 낮다”며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되, 학교 주차장 개방은 주로 밤에 해야 하므로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범죄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여러 문제의 대책 방안이 충분히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다.

일각에서는 사유지 매입 등 보다 강경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하남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공간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에서 “원도심의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 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사유지 매입 및 제도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번 주차환경개선사업 핵심과제 4개가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경기도 내 주차난 심각 구역(주차 수급률 100% 미만)은 2021년 215개소에서 2027년 176개소로 총 39개소(18%)가 감소하게 된다.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높은 방안이 포함된 만큼,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확보율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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