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 강국 구현한다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 푸드 산업 육성”
해양수산부,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 마련한다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 이어 나간다, 스타 식품 육성 자율 운항 선박, 친환경 선박 등 해양모빌리티 기술 상용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2023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통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김·참치를 스타 식품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블루 푸드 수출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로운 해양 강국 구현에 나선다. 해수부는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형 블루 푸드 산업 육성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살기 좋은 섬·연안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 안전 연안 조성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약하는 대한민국 물류산업
먼저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제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 펀드’를 최대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 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위기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전 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해운사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헐값으로 해외에 매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1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해 다시 임대하는 선주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해운산업의 성장 기반도 확충한다. 현재 9,300만 톤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 선복량을 올해 1억 톤, 2027년 1억2,000만 톤으로 확충해 수송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해운산업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간다.
HMM의 경영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와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해 화물처리 속도를 35% 높이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과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는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 업종 등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유턴 기업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 글로벌 기업과 유턴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미국과 동남아 등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하는 동시에, 이라크와 사우디 등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해양·항만 프로젝트 수주를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수산물 수출 성장세 이어간다, 블루 푸드 수출 산업화 도모
블루 푸드는 수천 종의 해양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로 구성된다. 쉽게 해산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블루 푸드는 전 세계 식량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제시카 게퍼트 미국 아메리칸대 교수 연구팀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다양한 블루 푸드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표준화된 추정치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양식 패류와 해조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낮고 토지와 수자원을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블루 푸드 생산량이 약 8% 증가하면 블루 푸드 가격을 26%가량 낮추고 잠재적으로 1억6,600만 명의 영양소 섭취를 개선하는 식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오메가-3와 비타민A, 비타민B, 칼슘, 철, 아연 등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블루 푸드는 소고기나 양고기, 염소,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보다 영양 성분이 많다는 분석도 나왔다.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돌파 성장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김·참치와 같은 핵심 품목을 선도하고 굴·전복 등 유망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에 수출을 늘리고 유럽과 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을 확대한다. 블루 푸드 1,000만 달러 수출 기업 100곳도 육성한다. 시장조사, 브랜드 개발, 국제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2,000만원씩 제공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현재 23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기업 전용 해외 공동물류센터는 25개국으로 늘리고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협·한국수산무역협회·한국수산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산식품 수출 원팀’을 가동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나선다. 스마트·친환경 양식 기술의 세계 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도 강화해 나간다.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성과를 거둔 친환경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ODA 사업을 중동 등 사막과 열대 지역으로 확대해나간다. 베트남 패류, 인도네시아 나폴레옹 피시 등 수혜국 맞춤형 스마트 친환경 양식 기술 ODA도 실시한다.
해양모빌리티 기술개발에 1조3천억원 투자
해양모빌리티산업의 주도권 확보에도 나선다. 자율 운항 선박, 친환경 선박, 초정밀 위성항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해양모빌리티 기술개발에 2032년까지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해양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먼저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기구 기술협력과 개도국 ODA를 강화해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 신기술 선박의 시험운항과 관련된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증 기간 1년 단축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위한 보조금과 금융 혜택 지원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 활성화도 도모한다.
국내기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그룹과 빈센이 해양모빌리티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3’에 참가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해양 전략과 성장 동력을 선보인다. 자율운항 선박 같은 새로운 해양모빌리티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오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무인화와 원격관제 디지털 솔루션, 에너지 절감 기술과 친환경 저탄소 연료 추진 기술 등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이동 수단으로서 미래 선박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션 와이즈 분야는 선박과 해운사, 항만에 이르는 해양 데이터를 종합해 최적 운항 경로를 제시하는 스마트십 솔루션 등 해상 운송 네트워크 최적화를 위한 해양 데이터 플랫폼을 공개한다.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인 기술을 통해 생활 공간을 바다로 확장하는 개념을 담은 오션 라이프, 해양에너지 생산부터 운송·활용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비전을 보여주는 오션 에너지 분야에서도 각종 신기술을 통해 바다를 새롭게 활용하는 청사진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50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류의 소중한 자원인 바다의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해 해양 시대 미래상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배터리와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 및 추진시스템을 개발 제작하는 친환경 중소형 선박 제작 전문기업 빈센은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선박에 탑재하고자 연구원들이 집중적으로 개발 중이다.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에 이어 배터리까지 포함해서 친환경 하이브리드시스템을 선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대형 선박뿐만 아니라 중소형 선박까지도 친환경 선박 추진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도록 제품화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해사기구에서 요구하는 친환경 선박에 만족할 만한 무탄소 선박을 사업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빈센이 현재 직접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 배터리 추진시스템, 그리고 두 시스템의 장점을 모은 하이브리드시스템이다. 이 제품은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력은 선박의 운항 특성에 맞게 추진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남는 잉여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여 전력관리시스템(PMS)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력을 활용하도록 구성한 친환경 추진시스템이다.
지역 경제 활력 높이는 해양레저 관광산업
해양레저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활력도 높여 나간다. 우선 ‘한국형 칸쿤’인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에 나선다.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다양한 융복합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연안에 해양레저를 지원하는 대규모 마리나를 확충하고, 도서 지역에 휴게소 기능의 바다 역을 구축해 K-마리나루트를 조성한다. 남해안권을 대표 해양레저 관광벨트로 조성하면서 오는 3월로 예정된 크루즈 입항 재개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관광 상품을 연계하는 등 동북아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한다. 이와 함께 소외된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 40곳을 제로화하고 중단 우려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택배 차량 선적료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 왔던 ‘택배 할증료(건당 평균 5,000원)’를 경감시키기 위해 65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새롭게 시행한다.
그간 수산 공익 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직불제를 새로 도입해 가구당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어촌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조원을 투자해 어촌 지역의 경제(수산물 유통·가공, 판매, 관광)·생활(빈집 리모델링, 헬스케어)·안전(선착장, 방파제) 인프라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 밖에도 해양 변화를 실시간 정확히 관측·예측해 연안 재해를 조기에 경보하는 ‘K-오션 와치’ 구축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예측 주기를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위험 연안에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 안심 해안 시범사업을 2곳에 실시하는 한편, 미래형 연안 재해 대응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분산된 연근해 해양정보와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