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농촌으로,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지원사업’ 선발 규모 2배 늘린다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지원 ‘팍팍’ 월 110만원 지급한다 쌀 수급 안정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농업 청년에겐 좋은 정책,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에겐 유혹?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농업인이 농지은행 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 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은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어 청년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조정된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우수 후계농 자금의 금리도 1%에서 0.5% 인하되며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논에 가루 쌀, 논 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본격 시행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존 논 활용 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곡물의 국내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당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지 지급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청년 후계농 지원정책, 바뀐 점은?
청년 후계농 지원정책은 농업에 뜻이 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 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및 지원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영농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 정책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2022년 청년 후계농 지원사업은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 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됐다. 특히 영농 초기 청년 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 2023년 청년 후계농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살펴보면, 영농 초기 청년 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본인과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작년 대비 차이점은 부모님 수입이 있어도 (단, 부모님이 짓던 농사 물려받는 건 제외) 신청할 수 있고, 작년 대비 10만원 많은 월 110만원씩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또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 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라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해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또한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논 이용률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 공익 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으로 1,1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논 콩, 가루 쌀은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에 논 콩·가루 쌀을 이모작 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가루 쌀은 밀가루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새 품종이다. 보통의 벼와 수확 방식 및 형태는 같지만, 그 성질이 밀과 비슷해 밀가루 공정 방식으로 빵·면·맥주 등을 만들 수 있다. 일반적인 멥쌀을 물에 불려 가루로 만드는 방식의 전통 쌀 빵은 식감이 퍽퍽하단 단점이 있었는데, 가루 쌀은 밀처럼 바로 부스러뜨려 반죽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식감도 촉촉하게 개선됐다. 정부는 가루 쌀이 밀 수입 대체재가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농정사업으로 내걸고 있다. 가루 쌀 산업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쌀 과잉 구조 때문이다. 쌀 먹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쌀농사는 여전히 많이 짓는 탓이다. 정부의 전략은 쌀의 활용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수요를 끌어올려 보자는 것이다.
‘청년’을 위한 것인가, ‘농촌’으로 보내는 것인가?
정부는 2018년부터 청년층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선발 규모를 2배나 늘리면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이 상승하고, 지원 대상자의 농업 소득이 증대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선발 규모를 늘린 이유로 덧붙였다.
영농이나 귀농에 관심이 있던 청년들이라면 아주 반가운 지원제도다. 그러나 한편으론 농업에 관심이 없던 청년들도 지원금으로 유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긴다. 영농 정착지원산업으로 청년들을 농촌으로 유인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안 그래도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던 청년들 입장에선 충분히 혹할 수 있는 제안이기 때문이다. 진정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그저 ‘농촌 살리기’에 초점을 둔 것인지 그 목적이 모호하다. 단순 지원금으로 농촌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인력을 젊은 세대로 교체하면서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