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서울 재건축, 패스트트랙 추가 도입
오세훈 시장의 서울 부동산 활성화 의지 민간 주도 정비사업 지원… 심의시간 절반 단축 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에 효과 있지만 단기적인 집값 상승 우려
서울시가 올해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Fast-Track)을 추가해 재건축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기획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더해 자문방식(Fast Track)을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바 있지만, 앞으로는 ‘자문방식(Fast Track)’ 도입에 따라 주민 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조에 더욱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건축 수요에 선제적 대응… 패스트트랙이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다며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로 향후 신속통합기획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현재 79곳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5일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에 따라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100여 개 단지도 곧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통합기획 신청지역 중 주민 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재개발 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 제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개선안은 작년 12월 29일에 발표한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수권 심의,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지원사항은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 ‘스피드 주택공급’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구성요소로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단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검토·심의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속한 후보지 통합기획·재개발을 위해 신청한 정비사업장은 총 102곳으로 신청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신속한 통합 계획 수립과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를 얻는 과제가 남은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송파구 오금 현대아파트는 신속한 통합 계획을 위해 최초로 재건축 단지로 지정됐지만 높은 임대주택과 기부채납 비율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방향에 따라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신속통합기획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재건축 단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서울 도심의 일부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빠른 통합 계획을 진행하려는 주요 단지의 집값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사업은 기존 주택 수의 1.6배 순증 효과가 있어 서울 주택공급에 효과적이다.
패스트트랙으로 도입된 3기 신도시, 이미 효과 입증돼
2021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를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공급한 전례가 있다. 2기 신도시는 성남 판교 24개월, 위례 30개월 등 평균 27개월이 걸렸지만 3기 신도시는 하남 교산 14개월, 인천 계양 14개월 등 평균 1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방식은 이미 건축 기간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건설 분야 심의로 일정이 늘 지연됐는데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재건축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 Track)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 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