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운영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 선정, “정책 효과 있을까?”
지난해 ‘운영방식 등의 준비 미흡’으로 참여율 저조했던 정책 ‘참여 연령제한 폐지 및 비대면 방식 활성화’ 등으로 올해 개정 시행 단순한 운영방식의 변화를 넘어 프로그램 설계부터 ‘중장년층 현실’ 반영해야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실적이 우수하고 상담 역량을 갖추고 있는 ‘우수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했다.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명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에는 민간 상담 기관에서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근로자들이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는 직업훈련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직업훈련과 경력설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일자리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운영기관을 다양화하고 상담 가능 지역도 확대되었으니 중장년 근로자들이 경력설계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준비 미흡으로 참여율 저조했던 카운슬링 지원사업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지만, 대상자들의 참여율은 저조했다. 참여기업 관계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운영방식과 고용노동부의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운영방식 가운데 모집 대상자의 애매한 연령 기준과 장소 및 시간이 정해진 대면 방식이 문제였다. 지난해 해당 사업 대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였다. 이들은 회사 내 핵심 간부 역할을 하는 연령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직 준비’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라 기업들이 심층 경력개발을 통한 경력유지 서비스임에도 이직을 위한 상담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이 대상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핵심 간부 역할을 하는 대상자들이 장소와 시간이 정해진 대면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도 원인이었다. 지난해 상담 시간은 1회 2시간으로 일회적이었으며, 상담 장소 또한 재직자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지 않게 지정된 곳에서만 진행됐다. 이밖에도 참여기관들은 노동부가 카드뉴스를 제외하고 대국민 홍보자료를 만들어 해당 정책의 시행을 적극 홍보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지난해 현장 문제점 반영해 ‘비대면 상담 가능’ 등 운영방식 손 봐
지난해 고용노동부도 저조한 참여율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반영해 59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나 10% 자부담의 환불 여부, 지정된 상담 장소 외 승인 등의 방안을 반영한 고시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는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을 개정하며 프로그램을 개정했다. 대표적으로는 퇴직 직전의 재직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령 상항을 폐지하여 만 45세 이상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이 불안정한 중장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 기존의 제한적이던 상담 시간과 장소로 인한 대면 상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줌(Zoom)과 스카이프(Skype)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의 문도 열었다.
중장년층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우수직업훈련기관을 상담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만으로는 중장년층에 대한 직업교육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좀 더 중장년층의 특성이나 현재 노동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현재 진행되는 직업교육의 형태나 방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한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중장년층 경력전환과정에서 직업교육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고연령자는 젊은 사람에 비해 학습속도가 느리며, 추상적 개념이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힘들어하는 특성이 있다. 또 “젊은 사람에 비해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기능 면에서 퇴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약이 주어진다”고 전했다. 그에 따라 “중장년층 직업교육은 기존의 전 연령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맥락에서 벗어난 직업훈련이어야 교육의 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중장년층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경력단절이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온 만큼 중장년층을 위한 정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운영방식이나 지원 규모의 변화를 넘어 프로그램 설계 시작부터 중장년층이 직면한 현실을 적극 반영한 지원 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