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기침하는 중국을 위한 백신이 없다
제 20차 공산당 당 대회의 함의, 의심스러운 차기 총리의 역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중국의 심경 변화 2023년, 중국에 가혹한 시기가 될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케리 브라운(Kerry Brown): 중국학 교수이자 킹스 칼리지 런던 라우 차이나 연구소 소장, 채텀 하우스 아시아 태평양 프로그램의 준회원.
세 가지 이슈가 중국의 2022년을 지배했다. 첫 번째는 COVID-19 팬데믹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 두 번째는 10월에 열린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의 구축과 그 결과. 세 번째는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었다. 모두 예상치 못한 문제였고 2022년 이후에도 그 영향이 계속될 전망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중국의 한 해는 예상치 못한 변화 중 하나였다. 2022년 초 몇 달 동안, 지역 당국은 바이러스 전파율 제로를 위해 사실상 시민들을 가정에 감금하는 등 가혹한 봉쇄 정책을 시행했다. 다른 국가들은 공중 보건 조치를 완화하고 백신 사용과 공중 보건 캠페인을 통해 보다 관대한 방역 정책을 추구했지만, 중국의 전략은 달랐다.
중국의 도시 중 가장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상하이의 3월과 4월은 텅 빈 거리와 을씨년스러운 공공 장소로 가득 찼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요청에 따라 현지 정부는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요구하면서도 음식과 다른 생필품들의 배달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 상하이 주민들의 분노는 산발적 시위로 표출됐다.
장저우에서 베이징까지의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조치를 겪었다. 아마도 100일이 넘는 제한을 견뎌낸 신장 우루무치시에 가장 가혹한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다. 격리된 사람들의 이동 제한 조치로서 아파트의 출구를 봉쇄했다. 격리된 사람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출구를 봉쇄한 아파트에 갇힌 주민 10명이 화재 발생에도 탈출하지 못해 사망한 비극적인 죽음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광범위한 시위를 불러일으켰다.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재발은 아니었지만 이 시위가 중국 중앙 지도부의 귀에 닿은 것은 분명하다. COVID 제로를 목표하는 강력한 성명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까지 대부분의 조치가 해제됐다. 중국은 규제를 풀면서 코로나19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게 급증할 지다. 이는 2023년의 주된 우려 사항이 되리라 본다.
전염병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 경제 성장률은 2022년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사실상 0%대를 기록한 분기도 있었다. 이는 2022년 10월에 열린 제20차 당 대회가 예민할 수밖에 없던 주요 원인이다.
격렬한 통제와 업무 보고, 시진핑의 당서기 3선 확정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다. 하나는 이전 당 지도자이자 중국 국가주석인 후진타오의 극적인 퇴장이다. 공산당의 악명높은 불투명성 때문에 그 내부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힌트조차 매우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후 주석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소문부터 그의 제자 리커창의 해임을 포함해 중국 통치 엘리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치국의 새 지도자들을 선택한 것에 대한 분노에 이르기까지 많은 추측과 짐작들이 후 주석의 불편한 퇴장 이후 당에서 흘러나왔다.
비록 후 주석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이 오래전부터 사라졌음은 분명하다. 2022년 10월 24일, 시 주석은 4명의 새로운 인사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하며 자신을 수장으로 한 최고위 그룹 7명의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했다. 모두 시 주석에서 충성하는 측근들이라는 점 외에 특별히 뛰어난 경제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인물들이다. 그러나 시 주석의 민족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임무에 대한 충성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서열 두 번째 자리에 리창(李强)을 임명한 것이 가장 놀라웠다. COVID-19 봉쇄 기간 동안 상하이 당서기를 지냈지만, 다른 중요한 지도자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의 새로운 총리로 임명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가 취임할 때 직면해야 할 문제들, 즉 낮은 경제 성장, 증가하는 실업률, 침체된 부동산 시장, 그리고 중국의 수출 시장과 제조업에 대한 난제들의 목록이 산재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2022년은 중·미 관계의 강경함이 주된 화두였다. 시진핑이 지난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며 관계가 소폭 개선됐다. 중국이 연중 내내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 특히 중국이 취약한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회담이었다.
중국의 진정한 지정학적 도전은 지난해 2월 말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같은 달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했지만 중국 정부에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초래한 경제적·지정학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웃이자 동맹국인 러시아에 충실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는 국제무대가 중국에게 있어 얼마나 어렵게 변화했는지 잘 보여준다. 중국은 서방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맹국은 아니지만, 에너지 비용 상승과 서방 시장 위축 측면에서 중국에 미치는 영향 등, 러시아가 세계적으로 조성한 경제·지정학적 불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러시아 군대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족한지 목격했다. 이는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나서 며칠 만에 섬을 잠시 부분 봉쇄할 정도로 충분히 분노했음에도 대만 침략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2023년이 중국에게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시진핑은 2027년 차기 당 대회 개최 전까지는 자신의 지위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의 영향, 미국과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다.
No vaccine for the challenges coughing up for China
2022 was dominated by three issues for China. The first was the ongoing struggle against the COVID-19 pandemic. The second was the build up to and outcome of the 20th Chinese Communist Party Congress held in October. The third was the impact of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late February. All three threw up unexpected challenges, with sustained impacts throughout 2022 and beyond.
With regards to COVID-19, China’s year was one of unexpected change. In the early months of 2022, draconian lockdowns saw citizens enduring near household imprisonment as local authorities strove for zero transmissions. While the rest of the world relaxed their public health measures and moved towards a more tolerant approach, largely through the use of vaccines and public health campaigns, China’s strategy was different.
Shanghai, perhaps the most dynamic and open of Chinese urban areas, saw empty streets and silent public spaces over March and April. The local government, reportedly at the behest of Beijing, demanded that people stay at home and placed heavy restrictions on the delivery of food and other necessities. Shanghai residents expressed their anger with sporadic protests.
Cities from Zhengzhou to Beijing experienced similar measures. Perhaps the harshest measures were imposed on Urumqi in Xinjiang, which endured over 100 days of restrictions. The tragic deaths of 10 people trapped in a block of burning flats because exits were locked to prevent quarantined people from leaving drew widespread protests in Beijing, Shanghai and elsewhere.
While the protests were no recurrence of the 1989 Tiananmen Square protests, they clearly made China’s central leadership listen. Despite strong statements that zero-COVID remained the aim, by December 2022 most measures were lifted. While China was expected to experience a spike in COVID-19 cases upon lifting restrictions, the question was how severe. This will be a key theme of 2023.
The economic impact of the pandemic has taken a heavy toll on China’s economy. Economic growth fell and largely disappeared in 2022. That made the 20th Party Congress, held in October, a nervous affair.
Despite strenuous control and scripting and the predicted confirmation of Xi Jinping to a third term as Party Secretary, there were a few surprises. One surprise was the dramatic exit of previous Party leader and Chinese president Hu Jintao. The Party is so infamously opaque that even the most minimal insight into its internal workings is significance. Much speculation flowed from Hu’s uncomfortable departure, ranging from rumours that he suffers from dementia to anger at the choice of new leaders for the Politburo, including the removal of his protege, Li Keqiang.
Even if Hu was protesting, his ability to influence events was clearly long gone. On 24 October 2022, China’s new leadership emerged — Xi at the head of a group of seven with four new entrants, all loyal and closely linked to him and without particularly outstanding economic credentials. But about their loyalty to his nationalistic and populist mission, there are no questions.
The second in the hierarchy, Li Qiang, was the most surprising appointment. Despite being Party secretary of Shanghai during the unpopular COVID-19 lockdowns and having no other significant leadership experience, Li is most likely to be appointed China’s new premier at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2023. He will have a formidable list of problems to face when he assumes office — low economic growth, rising unemployment, a sluggish property market and challenges to China’s export markets and manufacturing.
Geopolitically, 2022 was dominated by continuing tough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Relations marginally improved when Xi Jinping finally met with US President Joe Biden at the G20 Summit in Indonesia in November. This was despite China being hit by strong export controls from the United States throughout the year, particularly in key areas like semiconductors where China remains vulnerable.
The real geopolitical challenge for China was the brutal invasion of Ukraine by Russia in late February.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had attended the Beijing Winter Olympics earlier that month and allegedly did not give a clear sign to the Chinese government of his intentions during his visit.
The ongoing contortions that China needed to perform to remain faithful to its neighbouring ally illustrated how tough the world stage was becoming for China. China is no ally of the West or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but nor was Beijing keen on the economic and geopolitical instability that Russia created globally, including the impacts on China in terms of rising energy costs and shrinking Western markets.
Above all, China saw how incompetent and ill-prepared the Russian military was. This may have made it rethink its approach to Taiwan and any for an invasion — even though the visit of former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peaker Nancy Pelosi in August angered China enough for it impose a brief partial blockade on the island a few days after her departure.
2023 offers plenty of potential challenges for China. Xi Jinping may well be completely secure in his position and will not have another Party congress to face until 2027. But the Ukraine crisis, the impact of COVID-19 and tensions with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s.
Kerry Brown is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and Director of the Lau China Institute, King’s College London, and Associate Fellow with the Asia Pacific Programme at Chatham H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