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검찰공화국인가 ① 바닥치는 尹 검찰 신뢰도, 실제로는 尹정부 이전부터 그랬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신뢰성 면에서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국민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부터 우리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지만, 가뜩이나 낮은 신뢰도가 더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에 따라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극명히 차이 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검찰, 윤석열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더 대국민 불신 커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현재 국민적 불신 대상이다. <오마이뉴스>가 창간 23주년을 맞아 지난 16일(목)~17일(금)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귀하께서는 현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 결과 56.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41.7%에 그쳤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큰 격차로 과반에 미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 비해 검찰의 신뢰도가 많이 악화됐음을 시사한다. 같은 조사에서 “현 정부의 검찰이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할 때 신뢰성 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추가 질문에는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54.3%를 기록했다. 반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39.3%에 그쳤다. 문 정부 당시 검찰보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국민에게 더 불신받고 있음을 뜻한다.

檢 신뢰도, 尹정부 이전부터 낮았다

문제는 검찰이 다른 정보·사정기관에 비해 그 신뢰도가 낮으며 지금보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국민적 불신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한국리서치가 2022년 4월 8~11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에서 무작위 추출한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 대한 긍정 평가는 19%로, 10개의 정보·사정기관에 대한 긍정 평가 중 압도적으로 낮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과 부정평가층을 막론하고 나타난 수치였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9월 11일부터 28일까지 대인면접조사 방식으로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의 신뢰도 평균 점수는 3.11로, 경찰·검찰·법원·교정·보호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인 3.24점에 크게 미달한 수치다.

檢 신뢰도 낮은 이유 : ① 낮은 청렴성 ② 수사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불신

이렇게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로는 검찰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실제로 낮은 청렴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언급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청렴도 인식 평균은 3.11이지만 검찰은 2.9에 불과했다. 5개 기관별로 ‘청렴하다’는 응답(30.3%)가 ‘청렴하지 않다’는 응답(38.6%)보다 낮은 것도 검찰이 유일했다. 검찰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비교해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민적 인식은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월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은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전체 5등급 중 4등급으로 부진했다. 청렴체감도에서는 2등급을 기록했지만,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에서 5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탓이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 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한다. 검찰이 실제로 청렴도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국민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검찰의 수사가 외부의 개입에 취약하고 피의자를 차별한다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건에 연관된 사람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비율은 23.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7.4%에 달했다. 또한 ‘수사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껏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6%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무려 40.8%에 달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조사가 실시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지극히 낮은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더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언급된 <오마이뉴스>의 창간 23주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무려 56.7%(중립적이다 41.5%)에 달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응답 또한 56.5%(독립적이다 39.7%)에 달했다.

국민의 검찰 평가? 객관적일까? – 적어도 지금까지는 YES

문제는 이러한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단순히 막연하게 형성된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형사사법기관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경험이 있는 국민일수록 검찰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 경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학술연구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II) : 조직구조, 충원 그리고 기관 신뢰도를 중심으로>(2017)에 따르면 검찰과 직접 접촉한 사람일수록, 범죄피해를 직접 겪은 사람일수록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이에 대해 국민이 다양한 이유로 검찰과 접촉했을 때 느끼는 검찰 종사자들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 업무처리 등 구체적 모습에서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기초를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이 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렇기에 일정 부분 검찰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국민의 불만에 대한 방증이라는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정당 지지에 따라 크게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신뢰도 평가가 전적으로 중립적인 지표이며 아주 객관적 지표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실제로 시사IN이 실시한 지지 정당별 검찰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민주당 지지자들은 검찰 신뢰도에 1.68점을 준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9점을 줬다. 반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검찰에 대해 4.17점의 신뢰도를 보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3.25의 신뢰를 보냈다. 검찰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태도 차원에 있어서 지난 5년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그다지 객관적인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지지 정당별 검찰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차이가 없었던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부터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형사사법기관, 국가행정기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던 것은 검찰이 분명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언급된 연구가 지적한 대로 검찰을 직접 경험한 사람일수록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검찰에게 있어 뼈아픈 부분이 될 수 있다. 대국민 검찰 수사와 검찰 행정 측면에 있어 검찰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사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전체 검찰 조직 차원의 청렴도 및 검찰 수사 차원의 중립성, 독립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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