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정부 될 것” 20개 중점 과제 발표, 성공 여부는 ‘이것에’ 달렸다
윤 정부 출범 2년 차, 3대 개혁에 ‘정부’ 조직개혁 추가 정부 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시행했다가 실패, 성공 여부는 미지수 공무원 조직개혁 성공해야 국가 과제도 유의미하게 이행할 수 있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20개의 개혁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6차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언급했던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에 이어 정부 개혁을 추가해 총 4대 개혁을 소개하고 경제, 사회, 미래 분야에서 16개의 세부 과제를 설명했다.
20개 중점 과제 및 16개 세부 과제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20개 중점 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해당 20개 중점 과제는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의 4개 키워드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포괄한 교육개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이 주된 과제로 소개됐다. 다만 3대 개혁과 함께 거론되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은 명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개혁을 추가하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세부적인 16개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 분야 7개, 사회 분야 4개, 미래 분야 5개로 나누어 발표되었다.
경제 분야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과제로 꼽혔다.
사회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 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K-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한국형 ‘제시카 법’ 도입 등도 정부 차원의 과제로 선정됐다.
미래 분야로는 ▲핵심 국가전략 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과제는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중점 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 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과제 성공 여부가 달린 공무원 업무 역량, 이번 정부는 성공할 수 있을까?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결과도 보고되었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로 6곳이다. 평가를 진행한 국무조정실은 이들 기관이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 정보위 등 4곳이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미흡 기관의 경우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해, 이 자체가 부처에 대한 성과 독려의 수단이 아닐까”라며 평가 결과를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주요 정책, 규제혁신과 정부 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부문의 성과를 중심으로 점수를 책정했다. 평가 과정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일반 국민 3만4,000여 명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반영되었다.
정부는 KDI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개혁에 관한 정부 보고서를 의뢰해 실증 분석, 조직개편, 정부의 역할 변화, 중앙부서와 중간부서의 연계, 거버넌스 개편, 부처 및 정책 평가 기준 마련, 산업지원,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의 안을 수용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A, B, C 등급으로 평점을 매기고 부처 간 피드백을 나눌 때 뿌리 깊은 관료 사회인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평가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으로 공무원 사회가 변화되려면 민간 시장에 평가를 맡겨야 한다며, 공직사회 내부가 아닌 외부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에 정보를 공개하고, 현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 집단적 개선과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 A씨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공무원 시스템이 개혁되어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활력 있는 조직으로 변화된다면 자체평가나 과제 설립 및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역대 정부들이 제안했던 국가발전계획이나 미래 구상안, 공무원 조직 개혁 의지는 매번 시민들의 기대를 낳고, 공무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번 윤 정부의 제안이 단순한 선언이나 또 하나의 미사여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결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