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일자리 해소’ 집중 지원책 발표 – ② 음식점업, 농업, 해외 건설업

최근 고용 둔화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미충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월 대비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일반적으로 9만 명 내외를 유지하던 미충원 인원은 18만5,000만 명(지난해 3분기 기준)까지 뛰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충원 사유로 가장 많이 지목된 항목은 임금 수준 등 근로 조건의 불일치(28.1%)로 나타났다. 이어 경력 미비(17.3%), 학력·자격 미비(16.2%), 기피 직종(13.6%), 기타(24.9%) 순이었다. 정부는 이같이 심화하는 노동시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6대 업종을 선정하고 이들 업종을 주관부처 지정 등 전담 관리 체계를 통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로봇 기술로 요식업 근로 여건 개선

음식점업의 미충원율은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해왔다. 지난 2021년 음식점업 이직률은 9.4%로, 전체 산업 평균 이직률(5.1%) 대비 1.8배에 달한다.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로 취업 기피가 심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외국 인력 수급까지 제약되며 인력난이 심화한 것이다.

정부는 음식점업 인력 매칭을 강화하기 위해 ‘내국인 매칭 채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먼저 서버, 그릴마스터 등 우수 한식당 세부 직종 성공 모델을 발굴·홍보하고, 서비스 직종 수요의 확충을 통해 인력 유입을 도모한다. 이에 더해 생활밀착형 업종 전담자를 통한 채용 지원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고,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 채용 프로그램 신설할 예정이다.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 근무 유인도 확보한다. 매출 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외식 경영 컨설팅을 로봇, 스마트 기술 등으로 확장해 보조 로봇 활용을 지원, 업무 강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30억원을 투자해 로봇 도입 컨설팅 및 R&D 지원을 신설하고, 로봇 활용·인력관리 가이드라인 안내·홍보를 실시한다. 이에 더해 푸드테크 스타트업 관련 펀드 조성을 통해 로봇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실내·외 서빙 로봇 및 조리 로봇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방문동포 인력(H-2) 감소에 대응해 재외동포(F-4) 취업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단순 노무 업무 외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재외동포(F-4)에 주방 보조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등 취업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식이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몸살 앓는 농업 고용 시장에 활기 불어넣는다

농업 고용 시장은 비임금 근로자가 92.2%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5.8%, 상용직 근로자는 2.0%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71.0%, 50대 근로자 비중이 16.5%에 달하는 등 높은 고령화 수준으로 원활한 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근 도시 구직자 유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농촌)와 일자리 지원센터(도시) 연계를 통해 도·농간 내국인 인력 매칭을 효율화하는 식이다. 도시 주민들이 농업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초광역 단위로 구인을 강화하고, 이들 인력에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경북, 전북 대상으로 추진되며 2024년에 전국 범위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 3만 명의 청년농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인재 육성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유입된 인력을 위해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 창업 지원을 확충하고, 농지 공급을 위해 비축 농지를 확대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 융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2027년까지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을 7개까지 확대하고,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추가 조성하는 등 청년 농업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난 2월 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농업 지원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업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 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업 근로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전국 10개소 기숙사 건립 지원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계절 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단기 인력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9,430명에서 올해 14,000명까지, 계절 근로제 외국인 근로자(E-8)는 지난해 16,924명에서 올해 24,418명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 근로제도 지난해 시범 5개소 190명에서 올해 19개소 99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해외 건설업 파견 인력 확충한다

해외 건설업은 최근 유가 안정화, 세계 건설 시장 성장으로 인해 해외 발주가 확대되며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외 파견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사막, 오지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청년 인력 부족이 심화하는 추세다. 2000년에 전체 파견 인력 중 31.8%에 달했던 청년 인력은 2021년 4.6%까지 줄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먼저 오는 4월부터 재직자 중심 현장훈련(OJT) 사업을 청년층 우대가 아닌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청년 특화 사업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마이스터고 재학생을 해외 건설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해외 건설 현장 견학‧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해외 건설 분야의 전문‧고부가가치 인재를 장기‧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 건설 특성화대‧전문과정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나아가 7월부터는 청년층의 해외 건설 현장 체험 및 고용 창출 연계를 위해 인프라 공기업 인턴십을 재개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 차례 중단된 바 있는 만큼 이번 사업 재개와 함께 대상 기관도 LH, LX, 도공, KIND 등 6개에서 공항공사, 인프라 공기업 등 9개까지 확대한다.

인력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외 근로자에게 할당되는 민영주택 특별 공급 물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특별 공급 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무주택 청년층(만 19세~만 39세)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현장 파견 근로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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