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정상으로 돌아온 일본 범죄율
2020년 인구 10만 명당 0.2건의 살인 사건을 기록한 일본, 5.3건을 기록한 미국 NPA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범죄발생건수 증가 보고 코로나 완화되며 상대적으로 증가했을 뿐, 절대적 범죄율은 여전히 감소세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Martina Baradel은 일본 범죄 조직 야쿠자를 주요 연구 테마로 삼고 있습니다. 범죄학, 일본학, 정치학, 비교형법학, 형사사법학 등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그녀의 연구는 민족지학(야쿠자 두목, 현직 및 전직 조직원, 탐사 저널리스트 인터뷰), 원본 문서, 통계 데이터 등 다양한 1차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 마리 스클로도프스카 퀴리 사회학과의 글로벌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르티나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는 쇠퇴하는 마피아 조직에 권력 공백이 생겼을 때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출현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야쿠자와 같이 간과된 범죄 형태를 포함함으로써 마피아 연구 분야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조직범죄 동향, 글로벌 범죄, 일본법학회지 등에 논문을 발표했으며, 현재 박사 학위 논문을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연설 도중 근거리에서 총격을 받아 살해된 사건은 전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해 10월 할로윈 밤에는 조커 복장을 한 남성이 혼잡한 전철에서 통근자를 흉기로 찔러 1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는 일본의 자랑이 무색해지는 사건들입니다.
2023년 1월에는 90세 여성이 사망한 강도 사건이 발생하여 범죄가 더욱 빈번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경찰의 데이터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국내외 언론 모두 일본의 노상강도, 사기, 살인, 성범죄의 증가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경찰청(NPA)의 2022년 10월 공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1%가 지난 10년간 일본의 치안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무차별 살인, 사기, 아동 학대, 사이버 범죄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상황은 대중의 체감 안전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범죄 수준이 꾸준히 낮았습니다. 일본은 2020년 인구 10만 명당 0.2건의 살인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5.3건을 기록한 미국에 비해 살인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강도 발생률도 인구 10만 명당 1.2건으로 프랑스(43.8건), 독일(43.2건), 미국(81.4건)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률은 프랑스가 460건, 독일이 156건, 미국이 278건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10만 명당 15명으로 매우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율의 급증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율은 여러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고 더 긴 기간에 걸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강도 등 사회적 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는 지난 2년간 특히 낮았습니다.
사건 발생 건수가 이례적으로 감소한 후 강도가 급증한 것은 일본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사건 수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낮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관찰된 꾸준한 감소 추세와 일치합니다.
일본 전역에서 연쇄 강도를 일으켜 도쿄의 자택에서 90세 여성이 사망한 악명 높은 루피 사건은 침입 강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은 야쿠자 조직인 후쿠시마 렌고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야쿠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많은 야쿠자들은 범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폭력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 온 범죄 조직에게 달갑지 않은 홍보 효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살인, 강간, 절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신고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살인은 실제로 소폭 감소한 반면 강간과 강제추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간의 정의가 2018년에 확대된 것이 사건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팬데믹 초기에는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와 같은 전문 사기는 수년 동안 대중, 언론, NPA의 우려를 샀습니다. 이들은 종종 야쿠자와 연계되어 있으며, 야쿠자는 법 집행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활동을 다각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위 조직원들이 사소한 약탈 범죄에 점점 더 많이 연루되고 있습니다. 사기는 비회원을 고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러한 사건을 야쿠자와 연결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 20년간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개선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치안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베 총리가 살해되기 전인 2021년에는 응답자의 81.1%가 일본이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54.5%는 지난 10년 동안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의 전국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안전감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2012년에는 응답자의 59.7%가 일본이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했으며 81.1%는 지난 10년 동안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 NPA 조사에서는 2021년 전국 조사에 비해 범죄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수가 증가했지만, 전국적으로 뉴스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범죄발생건수는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및 관련 제한 조치로 인해 범죄 통계가 더욱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이동성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2023년에 범죄가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보다는 여전히 건수가 적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20년 동안 관찰된 범죄의 꾸준한 감소와 일치합니다. 일본의 팬데믹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범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Crime in Japan is back to normal
In July 2022, the violent killing of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shot at close range in the middle of an electoral speech, shocked Japan. In October that year, on Halloween night, a man dressed as Joker stabbed commuters on a busy train leaving 17 people injured, shaking the image of Japan as one of the world’s safest countries.
In January 2023, a burglary that ended up killing a 90-year-old woman ostensibly confirmed to the public that crime is becoming more frequent and more violent. Data from the police supported this —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the number of recorded criminal cases increased.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newspapers have highlighted the increase in Japan’s street crimes, frauds, murders and sex crimes.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s (NPA) October 2022 public survey, 67.1 per cent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thought that Japan’s security had worsened over the past 10 years. Indiscriminate killings, fraud, child abuse and cybercrime were frequently cited as reasons for this.
The crime situation is having an impact on the public’s sense of security.
Japan has consistently had low crime levels relative to other societies. Japan has one of the lowest homicide rates, recording 0.2 homicides per 100,000 people in 2020,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which recorded 5.3.
Robberies in Japan similarly have an incidence of 1.2 per 100,000 people, a tiny figure when compared to France (43.8), Germany (43.2) and the United States (81.4). The rate of serious assaults per 100,000 people is 460 in France, 156 in Germany and 278 in the United States. In Japan, though, the figure is as low as 15 per 100,000 people. The spike in crime rates has been taken seriously as a result.
But crime rates need to be analysed in separate categories and considered over a longer time span. For instance, crim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social mobility, such as robberies, have been particularly low in the past two years, as the COVID-19 pandemic forced many people to spend more time at home.
After an extraordinary drop in the number of cases, the apparent spike in robberies can be considered a return to normal for Japan. The number of cases are still lower than pre-COVID level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steady decrease that has been observed in recent years.
The infamous Luffy case, in which a group committed serial robberies around Japan that resulted in the death of a 90-year-old woman in her house in Tokyo, brought attention to break-in robberies. One of the group members was part of the Fukushima-rengo, a yakuza group. This incident outraged many yakuza with many wanting the culprits to be punished severely. The case gives the criminal syndicates bad publicity, as they have always been careful to promote a non-violent image.
Reports of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rape and theft have also increased. But considering these crimes separately reveals that murders in particular have actually slightly decreased in the past five years, while cases of rape and indecent assault have gone up. The definition of rape was expanded in 2018, which might have played a part in the increase in cases. Rates of indecent assault dropped during the first years of the pandemic, so there is an apparent increase now that mobility is less restricted.
Specialised fraud like impersonation scams have concerned the public, the media and the NPA for years. They are often connected with the yakuza, which have diversified their activities in response to increased law enforcement activities. Low-ranking members, for example, are increasingly engaging in petty predatory crimes. Fraud is an easy source of income, as non-members can be hired to commit the crime,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the police to connect these cases to the yakuza.
Public perception of crime over the past 20 years has improved. National surveys demonstrate that the population is not overly concerned about public security. In 2021, before Abe’s killing, 81.1 per cent of survey respondents thought that Japan was a safe country but 54.5 per cent thought that the situation had deteriorated in the past 10 years.
Older national surveys show that respondents’ sense of security was significantly lower. In 2012, 59.7 per cent of respondents thought that Japan was a safe country and 81.1 per cent thought that the situation had deteriorated in the previous 10 years.
Although the 2022 NPA survey registered an increased number of respondents thinking that the crime situation had worsened compared with the 2021 national survey, a few cases that made the national news likely influenced this outcome.
In the past 20 years, registered crimes in Japan have decreased steadily. COVID-19 and related restrictions resulted in a further drop in crime statistics, mainly due to decreased mobility. Even though there has been an apparent increase in crime in 2023, the number of registered cases is still lower than before the pandemic began.
This trend is consistent with the steady decrease of crime observed in the past two decades. As pandemic restrictions in Japan are easing, life goes back to normal, and so does cr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