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閣下] 3/6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일본 참여 없는 보상안?
일본 참여 없이 국내 기업들만 참여하는 강제 징용 보상안 국내 비난 여론 강한 가운데 국제 정세상 어쩔 수 없다는 외교부 추후 일본 기업들의 참여 열어놓겠다는 궁색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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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오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공식 해법을 표명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본 기업의 추후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가 4년 4개월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배상에 국내 재단이 먼저 움직이기로
박 장관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해법이 일본 기업의 참여 없이 국내 재원으로만 배상이 이뤄지는 점에 맹비난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물컵에 비유하면 물의 절반이 찼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호응에 따라 나머지 물컵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재단이 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수십 년간 지급이 지연되었던 만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최소 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기업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추후에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배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이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한일관계 개선에 해묵은 강제징용 배상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줄이어
인터넷 언론, SNS 등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 여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주변 키워드로 줄기차게 언급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의 자녀 학폭 논란에 이어 일본 정부와의 한일관계 개선이 함께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일본’, ‘한국’, ‘정부’, 문제’, ‘경제’ 등의 키워드로 표현된 강제징용 관련 한일 간 해묵은 과제에 대한 논란이 크게 대두되면서 (붉은색 키워드 그룹) 정부의 이번 결단이 윤 대통령의 외교적 역량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이날 조속한 해법을 마련한 배경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 대부분이 90대 고령이고, 상당수 유가족들이 소송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조속한 해결을 희망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2018년 이후 한일관계 경색이 심화되고 있어 빠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 한·미, 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협력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중국과 미국의 경제 분쟁이 러시아까지 확장된 군사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일본과 대립각을 계속해서 세울 수 없었던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