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표 중소기업 300개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지원 방향 발표
각 지자체와 협력해 2027년까지 ‘지역의 대표 중소기업 300개’ 육성 계획 지역 고유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성장 생태계 구축 ‘지방소멸’ 대응 위해 민관협력 강조하는 정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7년까지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기업 살리기’ 나선다
중기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과 연계, 향후 5년간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방향 등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오는 2027년까지 지역의 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주축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단계를 ‘잠재-예비-선도기업으로 구분해, 지역 주도로 단계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혁신성과 성장성, 고용창출역량 등이 최상위 수준인 ‘선도 기업’에는 해당 산업의 전후방 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예비기업’에는 투자유치, 신기술 기반 제품개발 등을 지원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식이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지원기관이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중소기업 성장사업300’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프로젝트의 주제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들과 협력해 합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17개 지역에서 300개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자체 등 기관과 ‘원팀(One-Team) 지역혁신연계망’을 구축하고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도 형성한다. 지역 내 지원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체감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맞춤형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중기부는 이번 정책을 제시하며 지역 고유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맞춤형 창업‧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과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구축한 대표적인 창업 인프라로는 인천 송도의 ‘K-바이오랩 허브’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지역특화 창업‧벤처 지구(밸리)’ 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인재대학’ 지정 등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인력·금융·수출 분야의 지원책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을 신산업의 요람이 되는 규제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실증기간 확대, 특구 후보제도 도입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선진적인 규제 환경과 글로벌 진출 특화 실증 체계를 갖춘 ‘글로벌 혁신 특구’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중소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위기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 징후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나아가 데이터 기반의 위기예방계획 수립부터 위기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까지 지역 위기관리 체계 전반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민관협력에도 힘쓰는 정부
앞서 중기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관 협력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2월 모집을 실시한 ‘민관협력 중소벤처 지능형 혁신지구 조성사업’과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지능형 혁신지구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제조혁신 지능형 플랫폼 △인공지능(AI) 물류 △기업 공동 활용공간 △친환경 공동 인프라 등 지역기업에 필요한 공동활용 플랫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지구 내로 본사 이전 및 지사 설치, 나아가 지역기업과의 상생형 협업 공간 조성 등의 민관 공동 조성에 투자하는 민간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력한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등을 건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과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지방기업 살리기’ 등 다양한 공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나, 업계에선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전적 지원 등의 단순한 형태로는 ‘지방소멸’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핵심 지적이다. 물론 혁신지구와 같은 기업 유치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특정 지역만이 가진 특색을 살리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우리보다 먼저 지방 살리기에 나선 일본 사례 참고해 보다 장기적으로 정책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