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 공개 방식 개선,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반영했나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소식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해양방사성 조사 결과 공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국민 누구나 우리 해역의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방사능 조사 범위 확대·결과 공개 방식 개선

해수부는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해양·수산 분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연안 대상 해양방사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45개에서 52개(일반정점 23개, 주요정점 29개)로 늘리고, 조사 정점의 해수와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의 세슘과 플루토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정점인 29개소는 격월 단위로 조사하고, 그 외 23개 정점은 2월과 8월 연 2회 조사를 실시한다.

해양방사능 조사는 해양환경공단의 해양환경 측정망 사업의 일환이다. 해양환경 측정망은 전국 연안의 해양 환경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및 파악하는 사업으로, 항만환경 측정망, 하천영향 및 반폐쇄성 해역환경 측정망, 연안 해역환경 측정망, 해양 방사성물질 측정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보 공개 서비스는 그간 표 형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기반의 정보를 활용해 지도에서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GIS는 지리 공간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을 일컫는다.

개선되는 서비스는 4월 6일부터 일주일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지도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 내용을 알고 싶은 정점을 선택하면, 해당 조사 정점의 시기별 조사 항목과 분석 결과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 해수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라앉지 않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빗물·냉각수 등 오염수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만 130만 톤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를 자체적으로 축적해왔지만, 저장 공간의 한계로 축적된 방사능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6일(한국 시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IAEA 모니터링 TF(이하 TF팀)의 3차 방일 미션(22.11.14~18)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 모니터링 TF는 IAEA가 일본 측 오염수 처분 계획의 국제기준 부합여부·규제 측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이다. IAEA 사무국 직원과 한국, 미국, 중국, 영국 등 국제전문가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IAEA는 해당 보고서에서 일본 도쿄전력의 오염수 내 방출 전 측정 대상 핵종 선정방식과 관련해 핵종별 측정·분석결과를 반영했으며, 그 결과 ‘충분히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우리 정부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배출 계획 전반에 대해 NRA(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검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기술적 종합 분석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 서비스 개선은 국민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실제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해안 방사능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정 부분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기간은 최소 30년에 달하는 데다, 30년에 걸친 방류가 완료된다고 해도 한동안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일본의 사정’에서 출발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수십 년에 걸쳐 빠져나가는 셈이다. 이 같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과연 최선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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