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인구 감소 대한민국의 대체 병력될까

정부가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러-우 전쟁과 양안 긴장 고조 등으로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 역량 확보가 중시되는 최근의 세계 정세를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일각에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핑계로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 강군 육성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국방부는 지난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국방기획문서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미래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선정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국방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와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10대 분야 선정을 위해 전략적 중요성과 기술 혁신성 및 개발 시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며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소재 △사이버·네트워크 △센서·전자기전 △추진 △WMD대응 등의 분야가 선정됐다.

국방부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도 설정했다. 먼저 현존 위협 및 미래전장 대비를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연구개발 예산 규모 확대해 국방비 가운데 R&D 비중을 2027년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혁신·개방·융합의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과학기술 거버넌스(컨트롤타워 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정립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하고, 군의 참여범위를 확대해 전반적인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력양성과 인프라 강화에 대한 전략도 마련했으며, 산·학·연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인력 저변 확대 및 국방연구인력의전문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윤 정부, ‘국방혁신 4.0’ 추진

이번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은 앞서 지난 3월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재가 받은 ‘국방혁신 4.0’의 일환이다. 20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를 골자로 하는 이번 기본계획에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 등을 담고 있다.

국방혁신 4.0은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구축이라는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5대 중점 가운데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개념 무기체계 운용, 드론 통합 관제체계 구축 및 무인체계를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연동‧표준 및 보안‧암호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우주와 사이버 영역 그리고 전자기 영역에서의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전력 구축도 새로운 특징이다. 특히 우주 영역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사이버 영역에서는 사이버작전 수행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작전개념을 발전한다. 또 전자기 영역에서는 다양한 전자기 무기체계를 군사적으로 활용해 ‘전자기스펙트럼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AI를 강조하는 이유

국방부가 AI 등을 활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최첨단 AI 기술 사용이 활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I 관련 영화 속 장면처럼 기계가 스스로 전략을 세워 전투에 나서는 수준은 아니지만, 공격 과정에서 일부 자동화된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 드론 ‘바이락타르 TB2(Bayraktar TB2)’는 이번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투 드론을 활용해 적군 목표물에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하며 포격을 가해왔고, 러시아군 장갑차를 대량으로 파괴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크라이나 국민으로부터 영웅적인 지위를 얻기도 했다.

최근 전쟁은 물리적인 영역을 넘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러시아 해커들이 악성소프트웨어를 퍼트려 우크라이나의 군 전산망을 뒤집어 놓았다. 이후 어나니머스 등 세계 해커 집단이 같은 방식으로 러시아 전산망을 해킹하는 등 전쟁국 간의 사이버전도 활발하게 펼쳐졌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군의 전략‧전술이 크게 바뀌는 추세에 ‘과학기술 강군으로 향하는 지름길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성에는 많은 이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의 특성을 고려하면 유무인 복합 체계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가 이른 시일 안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린 만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예산 낭비한다는 우려를 잠재울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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