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한국, 동북아 지역 대표팀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및 동북아시아 동맹국과 협력 강화 결단해 한국, 미중갈등 상황에서 중국 위상 받아들이며 지역 동맹 균형 맞추는 임무 받 비현실적 약속은 접어두고 냉전 당시 유럽처럼 인센티브 구조 만들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베른하르트 셀리거 교수는 서울에 위치한 한스 자이델 재단(Hans Seidel Foundation)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WHZ 경영경제학부의 특임교수로 경영학의 ‘국제경제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북한의 정치 및 경제 변화를 연구하며 다양한 EU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주제는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입니다.
북한의 유례없는 군사적 위협, 중국의 단호한 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근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신냉전’ 구도가 불거지며 ‘편가르기 압박’에 직면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냉전’의 중심이 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미-중 갈등 상황을 맞아 미국 편에 줄을 선 모습이다. 미국 및 미국 동맹국들과 관계 개선에 노력하면서, 심지어는 한 세기에 걸친 한-일 갈등마저 뒤로한 채 북한의 도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간 미국, 인도, 일본, 호주 간 진행되어 온 4자 안보 대화(Quad membership)에 참석도 가능한 상황이 됐다. 한국의 개정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살펴보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동시에 중국이 역내 안정에 가하는 위협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라며 대만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도 민간인 공격이나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인도적인 지원 이상을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암시했다. 중국은 그야말로 격노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몫”이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은 한술 더 떠 “대만 문제에 대해 불장난을 하면 타죽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처리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에서 이루어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약속과 한미동맹으로서 수행해야 할 북한 경제제제라는 현실 사이에 갇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론을 통해 한국이 지역 내 균형추가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6자 회담 참가국들 모두에게 불편한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지난 2019년 4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도 수포로 돌아갔다.
한쪽을 선택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선택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한국은 미·중 갈등이라는 현실과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이웃이라는 중국의 위상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이 기존의 통합적 구조를 부활시키거나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낸다면 지역 동맹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우선순위로는 최대한 많은 외교적 소통이 꼽힌다.
적극적인 외교적 해법 추구해야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화에 참여할 시간도 있고 그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인천 동북아사무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s Northeast Asia office in Incheon)와 같은 공동 유엔 포럼을 활용해 소통에 나서야 한다.
동북아환경협력계획(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SPEC) 역시 한국, 중국, 일본과 북한, 몽골, 러시아를 하나로 묶는 존재다. 잠재적인 미래 협력에는 해당 국가들이 최소한의 접촉 및 정보 교환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더 폭넓은 공감대와 이해를 위해 계속 노력하며 동아시아 공동의 관점을 구축해야 한다. 냉전 기간 중 유럽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당시 유럽은 서부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동부의 바르샤바 조약(Warsaw Pact) 및 상호 경제 원조 위원회(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in East)로 양분됐지만 1970년대 헬싱키라는 ‘중립 지역’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에서 범유럽적 대화를 이어갔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헬싱키는 바로 몽골이다. 몽골은 지역 내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까지 7차례 개최된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대화(The Ulaanbaatar Dialogue on Northeast Asian Security) 자리에는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와 기타 지역의 대표 및 이해 관계자 수백 명이 모인다.
냉전 당시 동유럽 지도자들은 국제적 위상에 관심이 많았다. 그들은 1989년에 평화적 혁명으로 유럽의 냉전이 종식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동아시아에서 이와 비슷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국은 이전 정부처럼 비현실적인 약속을 남발하기보다는 대화 상대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유럽 냉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대화가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국가 간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 일본이 독도 문제와 같은 예민한 사안을 언급했다고 해서 일본과의 대화나 교류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 여론만을 의식한다면 결국 양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쟁점이 되는 현안에 대한 공개적인 갈등은 피하고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아세안(ASEAN)의 전략을 보고 배워야 한다. 중국이나 북한과의 대화는 어려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이 자신감을 갖고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South Korea picks its squad in Northeast Asia
A new Cold War structure is emerging in Northeast Asia that is creating polarisation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North Korea’s unprecedented aggression, China’s assertiveness and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dicate that now is the time for countries to choose a side, not hover indecisively between camps.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eok-Yeol has made a clear decision, opting to align more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the region. Yoon’s choice has made the century-old enmity between Japan and Korea of secondary importance and sent a stern message to North Korea. South Korea is now poised to establish a robust militar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forge closer relations with Japan. More formal arrangements, such as a Quad membership, also seem possible. While not outrightly rejecting cooperation with China, South Korea’s new Indo-Pacific strategy discusses the threats that China poses to regional stability.
Yoon’s remarks on the Taiwan and Ukraine issues show that he is comfortable dealing with these issues openly, which has angered China. Given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s experience, Yoon has made an understandable choice. Moon was stuck between his grandiose promises to North Korean President Kim Jong-Un on the one hand and the reality of limited interactions due to sanctions and South Korea’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South Korea’s aspirations under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to become a ‘balancer’ of competing interests in Northeast Asia did not satisfy anyone. For Moon, the feasibility of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fell apart with the failure of the April 2019 summi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n Hanoi.
But choosing a ‘camp’ does not mean shutting down all other options. South Korea should accept the reality of US–China tensions and China’s status as a major trading partner and neighbour. South Korea can balance its regional alliances by reviving existing institutions of integration and creating new ones. Talking to other states on as many levels of diplomacy as possible is a good start.
In East Asia, states have the time and necessity to engage in these dialogues.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should be strengthened and its visibility elevated. Joint UN fora like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s Northeast Asia office in Incheon should also be used to improve communication.
The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rings together China, Japan, South and North Korea, Mongolia and Russia. Maintaining at least a minimum of contact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these states is valuable for potential future cooperation.
South Korea should continue working to create greater consensus and better understanding that fosters a joint East Asian view on important topics. There were distinguishable camps in Europe during the Cold War —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and the European Community in the West versus the Warsaw Pact and 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in the East. But pan-European dialogue still became possible in the 1970s through 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which was held in Helsinki as a ‘neutral’ location.
Northeast Asia has similar options such as Mongolia, which maintains friendly relations with all countries in the region. The Ulaanbaatar Dialogue on Northeast Asian Security, which has been held seven times, brings together hundreds of officials and stakeholders from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and other regions.
While East European rulers did not expect the end of the Cold War dialogue in Europe through the peaceful revolutions of 1989, they were still interested in maintaining discussions, since it offered them outcomes like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status. A similar incentive structure is not easy to create in East Asia, but South Korea should be willing to offer incentives to its dialogue partners, without making unrealistic promises as the previous government did.
Europe’s most important lesson in the Cold War was that dialogue should not be a reward for good behaviour but rather used to resolve behavioural issues between states. South Korean should resist shutting down dialogue with Japan and suspending exchange programs when Japan issues controversial statements, for example on territorial issues like Dokdo. This inward-looking behaviour has done nothing to overcome hostility.
ASEAN’s strategy to avoid open conflict on contentious issues and instead focus on dialogue as a way to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offers important lessons for Northeast Asia. Encouraging dialogue with China and North Korea is not an easy task, but South Korea can succeed if it takes a confident, conciliatory regional approa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