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안정에 초점 두고 긴축 이어갈 것”, 인플레·가계부채·외환시장은 여전히 불안
한국은행, 2023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공개 물가안정에 중점 두고 긴축기조 유지, 높은 가계부채도 고려 근원물가 추이, 미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여전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금리 인하는 아직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앞으로도 한은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물가안정이라는 준칙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낮은 경제 성장세에도 ‘물가안정’ 위해 긴축 지속
한은은 8일 통화정책 시행 상황과 거시 금융 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를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23년 6월)’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통화 긴축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물가상승률에 있다. 한은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경직적이며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외여건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근원물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에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최근 3%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세와 달리 향후 물가 전망과 관련해선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8일 기자설명회에서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상당 기간 목표(전년 동월 대비 2.0%)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전기료·도시가스 요금 등이 점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향후 근원물가에 추가적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통화긴축의 또 다른 배경,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한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한 또 다른 배경에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지난 2021년 3분기 가계대출은 1,744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데는 팬데믹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것이 주요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참여를 위한 부채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시장에 불균형 신호가 나타났다. 한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되자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한은도 그간의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재는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돼 고평가 상태”라며 “가계부채 비율도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둔화했다”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축소가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통화정책, 국내외 발표되는 경제지표 따라 결정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는 향후 발표될 국내외 경제지표들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내에선 경기 및 성장의 하방 위험, 금융안정 측면 그리고 무엇보다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가 관건이다. 한은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 등도 향후 정책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통화 긴축에 적극적이었던 미국과 영국이 최근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혼재한 가운데, 이러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향후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나아가 한은의 통화정책 판단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한은이 물가안정이라는 준칙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고수할 거란 주장도 나온다. 국내 C 기업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세계 대다수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준칙(Monetary Policy Rule)을 바탕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해 왔다”며 “현재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제1원칙인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