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반면 세계 전망은 2.7%로 상향
줄어든 반도체 수요와 對중수출 감소 우려로 전망치 하향 한편, 세계 경제는 올해 둔화 예상되나 내년 완만히 회복 ‘고령화에 대응한 재정건전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감소와 고금리로 인한 민간 투자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하면서 앞서 IMF 등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이 제시한 성장률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성장 흐름 둔화된 한국 경제
OECD는 7일(현지 시간) ‘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는 본 전망에 속한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1.5%로 둔화된 후 2024년 2.1%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의 올해와 내년 전망치에서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5회 연속으로 꾸준히 하향되고 있다. OECD는 특히 여전한 고금리 여건 속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4년에는 총수요 기반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중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주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올해 물가 전망을 3.6%에서 3.4%로, 내년 전망은 2.4%에서 2.6%로 상향했다. 전반적으론 물가가 낮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전기나 가스 등 공공요금과 서비스 가격의 상승요인은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해소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가 지속될 거란 예측이다.
한편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 국내외 기관이 하나 더 늘었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1.8%에서 1.5%로,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최근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거나 유지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7%, 내년에는 2.9%로 상승 전망
OECD는 세계 경제가 개선되는 흐름에 있으나 여전히 경제 여건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2.7%로 둔화된 후 내년 들어 2.9%로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근원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으며 고금리 영향이 자산·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기업 심리가 반등하고 중국 리오프닝이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국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은 여전히 강한 민간 소비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통화긴축 영향으로 주택·기업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 둔화를 예상했다. 반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경우, 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했다.
유럽의 경우 러-우 전쟁 불확실성, 긴축 정책 등으로 올해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의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내년도에는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은 그간 코로나 봉쇄 조치로 성장성이 불투명했으나, 이후 가파른 성장세가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먼저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건전성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의 재정준칙이나 연금개혁 등이 향후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분석했다.
또한 실직자에 대한 훈련 및 적극적 노동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고령화로 인해 특정 세대에 편중된 노동력을 재배분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 및 재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이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정책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특히 상품시장의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여성 고용·출산율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 지원 확대, 방과 후 돌봄 개선 등의 정책 추진 등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