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 750% 급증에 입국 심사환경 개선
외국인 방문객 폭증에 입국 심사 인력 추가 투입 계획 밝혀 코로나 이전 대비 64% 수준까지 회복, 올 여름에 예년 수준 회복 전망도 신속 심사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야, 불체자 증가 사정도 고려해야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입국자 밀집 시간대에 심사인력이 집중 투입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19일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출입국심사 환경 개선을 위해 심사 시스템을 일부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은 조기에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하고,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엔데믹 이후 출입국자 크게 늘어, 예년 64% 수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4% 수준에 해당되며 지난해보다는 740% 증가했다. 여행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여행객의 숫자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출입국자가 늘면서 출입국 심사에 필요한 인력도 크게 늘었다. 출국심사는 입국심사 대비 심사 소요시간이 짧은 데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60%대에 이를 만큼 신속한 심사가 가능한 반면, 입국심사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각종 불만의 대상이 됐다.
특히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주요 밀집 시간대에는 얼굴 사진, 지문 취득 절차 등으로 인해 심사 시간이 더 길어지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혼잡 시간대에 심사관을 추가 배치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들은 2019년 이전에도 한국의 깐깐한 입국 심사에 각종 불만을 표현해 왔다.
법무부의 입국 심사 효율화 노력, 세계 최고 공항 수상 실적도
법무부는 입국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고자 혼잡 시간대 심사관 추가 배치 외에도 ▲입국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을 외국인용으로 전환 운영 ▲입국심사 전산시스템 속도 개선 ▲등록외국인의 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등록외국인이 아닌 외국인까지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등 외국인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범 시행해 온 몇몇 정책들이 효과를 본 덕분에 입국 심사 시간이 줄었다는 평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노력은 실제로 해외 주요 기관들 대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3월 15일에는 영국의 항공 서비스 전문 리서치 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선정한 ‘2023년 세계 최고 공항 출입국심사서비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 세계 427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된 것이다.
공항별 입국심사 시간 줄이기 노력, 필수는 아냐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다시 여행객이 늘자 각국에서는 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은 ‘비짓 재팬 웹(Visit Japan Web)’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패스트 트랙’으로 빠른 입국 심사 절차를 제공한다. 기존 검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하던 시스템을 확장해 관광객들의 빠른 입국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 심사 속도가 개선됐다는 반응은 드문 편이다.
또한 신속 심사로 자칫 불법 체류자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는 미국 및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심사 속도를 늦추더라도 타국인의 입국심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내 불법 체류자는 2022년 기준 41만 명으로 일본의 5배에 달한다. 매년 증가하는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서는 출입국 심사에서부터 철저하게 입국자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