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2.8% 증가한 657조원, “재정 정상화 및 20대 핵심과제 투자에 중점”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 편성, 2005년 이후 증가율 역대 최저수준 연구·개발 예산, 올해 31조 내년엔 약 26조원으로 16.6%나 줄여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은 ‘약자복지, 고용창출’ 등 4대 정책에 재투자키로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도 재정 정상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23조원 규모의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약자보호, 국민안전 등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와 관련된 일과 함께 ‘초거대AI 생태계’ 등 20대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총수입’, 총지출보다 45조원 부족한 612조원 규모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약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가 편성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국가채무는 총 1,196조2,000억원으로 올해(1,134조4,000억원)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그 폭은 61조8,000억원 수준으로 2019년 이후 가장 증가폭이 낮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 예산 증가율을 2.8%로 억제했다”면서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예산’ 가장 큰 폭으로 줄여
정부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한다. 지난해 24조원에 이어 재차 20조원대 예산 구조조정을 감행한 셈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매년 이뤄지는 예산 편성 과정 중 하나로 이번 정부 들어 그 규모가 예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예산 삭감은 연구·개발(R&D)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R&D 투자 급증에도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미흡했던 R&D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올해(31조원)보다 16.6% 줄었다. 특히 전체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에 견줘 58.2%(약 1조7,000억원)로 가장 많이 줄었다. 그 뒤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26.3%(약 3,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6.8%(약 1조3,000억원), 과학기술·통신 분야 9.4%(약 9,000억원)씩 삭감됐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전체 보조금 예산 규모를 크게 줄였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삭감 내역을 밝히지 않아 그 규모는 알기 어렵다. 기재부 관계자는 “학교 스포츠·예술강사 지원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수행하도록 했고, 정치적 강의에 강사비를 지급한 사업이나 대표 친족 간 내부 거래가 이뤄진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은 구조조정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재부는 상세 내역 공개와 관련해 예산 삭감 사업 관계자들이 민감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사례를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삭감된 예산의 상세 내역은 추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조금 예산은102조3,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국가 의무와 관련된 투자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
기재부는 예산안 증가분을 포함해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원은 보건, 복지, 고용 등 민생 부문에 할당할 계획이다. 재정 정상화를 우선하지만 약자보호, 국민안전, 미래 준비 등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투자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생계급여 지원금이 162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13.2%)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해 3만5,000명에게 신규 지원을 제공하며, 교육급여액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를 100%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및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할인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도 총 사업비 2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바이오·우주·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저리융자, 기반시설 구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또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의 산업군에도 4조4,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하고,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 금융을 1조3,0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해 1,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또 병장 봉급을 올해 130만원에서 30만원 올린 16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국가의 본질기능을 수행하는 국방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소폭 늘렸다.
추 부총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을 가겠다”면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