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교통산업’ 육성 대책 발표,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 민간금융 조달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 “3년 전 대중교통으로 편입됐지만 관련 정책 변화는 거의 없었다”는 지적도 정책 개발 등 신규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인프라 접근성 개선도 중요
정부가 연안교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민간금융을 조달하기로 했다.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교통으로서 연안교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안교통 소외지역 ‘제로화’
해양수산부는 1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활용해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연안교통시장 활력 제고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해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또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장기간 용선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강하고 안전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실시간 여객선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고 네이버 등 대중화된 플랫폼과의 예매 서비스 연계를 통해 여객선 이용 편의 수준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연안교통 분야의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니, 이제는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시장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객선 운임, 고속철도나 항공보다 비싸
연안교통을 책임지는 연안여객선과 도선은 지난 2020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대중교통으로 편입됐다. 정부는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3월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확정했으나, 해상교통의 전망과 비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연안여객선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반영해 2020년 대중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시책을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해양수산부가 대중교통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미흡한 해상대중교통 지원 정책개발을 지적했다.
주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시 여객선의 km당 운임은 306원 수준으로, 125원 수준의 버스나 전철은 물론, 고속철도나 항공에 비해서도 훨씬 비싸다. 운임이 비싼 이유는 해상대중교통과 관련한 정책 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2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연안여객 항로안정화 지원 74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14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조 장관은 열악한 연안여객선 운영 선사의 경영 상황이 주민의 해상이동권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결항 시 대체선박 긴급투입 정부예산 지원과 면허권 지자체 이양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장관 임기 내에 획기적인 변화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안포털‘ 활성화 등 기존 인프라 활용 정책도 필요
연안교통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그간 여객선의 안전 관리 강화와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그 정책 효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2015년 추진된 해양수산부 산하 ‘연안포털’ 인터넷 서비스다. 연안포털에선 연안통계, 연안지도 등 국내 연안관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연안지도에서 특정 공유수면 위치를 클릭하면 기존 점용과 사용 목적, 기간, 면적, 사용료 등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객선 이용 관련 정보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연안포털이 다루는 주요 정보가 연안관리·정비, 공유수면 관리·매립, 무인도서 등 대부분 행정정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에 불과하다”면서 “포털 자체가 ‘공공 데이터 개방’이라는 당초 정책의 취지에 맞게 설립됐지만, 정보 제공 주제 범위를 확대해 좀 더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앱 개발 등을 통해 포털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 추진하는 실시간 여객선 교통 정보 앱과 연계해 개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섬 주민의 민생안정이 우선’이라는 부처 장관의 발언에 맞는 정책 개선과 추진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