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착공 줄자 ‘신규 분양주택 감소’ 전망 나와, 들썩이는 시장 달랠 ‘효과적인’ 대응 필요
부동산 시장 시그널 심상찮아, 신규 분양주택 부족해질 것 국토부 “공공물량 늘리고 민간 건설사 금융 지원책도 고려 중” 정부가 주택 공급 의지만 보여선 안 돼,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한 때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대폭 축소한 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건축물의 인허가·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탓에 집값 상승도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초기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단 지적이다.
줄어든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 미분양 주택 수도 5개월째 감소 중
지난달 31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3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건축물 인허가·착공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7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만7,278호로 전년 동기 대비 29.9% 줄어든 데다 착공 물량도 5만3,968호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국 미분양 주택 또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087호로 3월부터 5개월째 감소세다. 특히 7월의 미분양 감소 폭(-5.0%)은 지난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 최다인 대구시 역시 5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7월 말 기준 대구 미분양 주택이 총 1만1,180호로 6월 1만1,409호보다 229호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구·군별 미분양 감소 물량을 보면 수성구에서 121호 감소해 총물량의 53%를 차지했으며, 달서구 43가구, 동구 33가구가량 줄어들었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전월 861가구보다 106가구 줄어든 755가구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 급등은 시간 문제? 정부도 ‘초기 비상’ 선언
이같은 통계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건축물의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 수마저 감소하는 것은 사실상 시장이 ‘신규 분양주택 부족’을 전망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국토부 통계에서 인허가·착공 물량이 워낙 부진하다. 이는 향후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해진다는 신호”라며 “실제로 시장 역시 주택 가격 급등을 예상하다 보니 미분양 아파트 구매 수요가 점점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주택 공급 상황을 ‘초기 비상 상황’으로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압도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한 원 장관은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앞서 내놓은 연 50만 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물량에서 일부 공급 계획을 앞당겨서라도 물량 확보에 나설 것”이며, “민간 건설사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시장 경고에 발 빠르게 대처한 정부, 실효성은 “글쎄”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에서 시장의 우려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전 정부에서는 시장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공급 축소 정책, 가격 억제 정책 등의 대응으로 일관했는데 이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반등 흐름이 관측되자 원 장관이 나서서 적절한 시그널을 줬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의지만으로 당장 위축된 주택 공급이 눈에 띄게 확대될 수는 없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공공물량 공급 계획을 앞당기기에는 LH가 부실시공 이슈에 발목이 잡혀 움직임에 제약이 생긴 데다 민간 건설사에 대한 정부 지원책도 금융사에서 주택 시장 자금 공급을 꺼리는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 원장은 “중단기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주택 등에 규제를 풀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정부가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만 보이고 사업은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시장에는 ‘집이 부족하다’는 메시지만 강조한 꼴이 된다”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