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포럼] 인구대국 인도, 제조업 육성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해야
올해 인도 인구 14억3,000명, 중국 제치고 세계 1위 올라 노동인구 68%, 인구배당효과 큰 인구구조에도 성장 저조 불완전 고용 심화, 인적자본에 투자해 일자리 질 제고해야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유엔(UN)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는 14억2,862만 명으로 중국의 인구가 2021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달리 인도의 인구는 계속 증가해 2024년 15억 명, 2064년 1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인도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68%이며 평균 연령은 28세로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가 큰 구조를 가지고 있어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배당효과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부양률이 감소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로, 노동인구 비중이 큰 인도가 충분한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면 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을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야
다만 인도는 여전히 고질적인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가 발표한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의 4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청년 근로자(15세~29세) 중에서는 36%가 농업 종사자로 집계됐다. 도시의 열악한 고용 환경으로 인해 농업 종사자의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실제 비농업 부문 근로자의 74%가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는 저임금 비정규직이며 청년 근로자의 28%는 가업(household enterprises)에 종사하는 무급 근로자다. 매년 수천만 명의 근로자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면서 한정된 일자리로 몰리다 보니 인도 전반에 불완전 고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가 고용을 창출해 인구보너스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집약적(employment-intensive) 산업으로 전환하는 성장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통상 산업구조는 한 나라의 일자리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데, 현재 인도의 상황에서는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로 곧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국가의 핵심산업은 농업에서 제조업,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인도의 경우 제조업을 건너뛰고 농업에서 곧바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실제 저숙련 생산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부실한 데 반해 IT, 금융 등 하이엔드 서비스 산업이 고학력 기술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의 인구구조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제조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은 제조업 단계에서 산업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산·유통 등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국가의 경제시스템을 공고히 한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빈부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는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수요 증가는 다시 제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의 생산과 일자리를 확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실제로 중국은 1980년대 이후 생산성이 낮은 농업이 퇴조하고 제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고성장을 이어갔다. 이 시기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했다. 1978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의 농업 종사자 비중은 70.5%에서 36.7%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인도의 농업 종사자는 71.1%에서 51.3%로 감소했다. 중국에 비해 인도의 산업구조가 느리게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숙련 노동력 확보 위해 저학력 등 인적자본 강화 필요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원화된 방식(two-pronged approach)’을 적용해야 한다. 첫째, 더 많은 기업들이 제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둘째, 노동집약적 산업을 주도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히 첫 번째 방식의 경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중국을 피해 다른 지역에 대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인도는 부실한 인프라, 복잡한 규제와 관세 체계 등 투자 대상국으로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개선되기는 했지만 인도의 15세 이상 인구 문해율은 74%로 중국 97%, 인도네시아 9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15년간 교육통계를 살펴보면 학업성취도 등 학습성과가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인도의 저학력 문제는 새로운 직업의 등장, 기존 직업의 소멸, 혁신적일 기술의 적용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는 국민들의 기초학력과 기술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도의 노동력이 빠르게 진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 주체로서 여성의 노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현안이 모두 개선되더라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구구조의 이점을 활용하기는 어렵다. 인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37%로 신흥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도 여성 근로자의 64%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대부분이 농장, 가업, 가정 도우미 등 비숙련 노동으로 제한돼 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이고 퇴행적인 인도의 사회문화적 관습을 철폐하고 육아·보건·교육·기술 등과 관련한 물적·제도적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작업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여성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적절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포용적 성장과 양성평등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거시적인 고용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조업으로의 전환에 뒀다. 전 세계 제조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고 있지만 2023년 4월 기준 인도의 실업률은 8.1%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인도는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제조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인도 내에는 세계적인 제조업 클러스터가 갖춰지지 않았고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도가 인구구조의 이점을 활용해 제조업 기반의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단순히 생산을 위한 비용적 요소로 간주할 게 아니라 숙련을 높이고 육성해야 할 ‘인적자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원문의 저자인 라디카 카푸르(Radhicka Kapoor)는 인도 국제관계연구소(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교수입니다.
No high growth Indian demographic dividend without investment in human capital
India has recently become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with 68 per cent of its population working age individuals between the ages of 15 and 64. This demographic structure — often referred to as a demographic dividend — has the potential to generate very high economic growth if India can create productive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its large working age population.
But data from labour force surveys indicates that this is a big challenge for the economy at present. Some 45 per cent of the workforce continues to toil on farm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ile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 74 per cent of workers are employed in low-paying informal work in microenterprises. Indeed, among young people aged between 15 and 29 years, approximately 28 per cent are engaged as ‘unpaid helpers in household enterprises’. And here too, the agriculture sector remains the principal source of employment, accounting for 36 per cent of employed youth.
India will need a radical reorientation of its growth strategy if it is to address the challenge of productive job creation and harness its demographic dividend, making the growth process more employment-intensive. The Indian experience shows that growth alone cannot be the principal instrument of job creation, as it is the sectoral composition of growth that determines the quantity and nature of employment opportunities created. India’s idiosyncratic structural transformation from agriculture to services — leapfrogging the phase of manufacturing growth — has generated limited opportunities for well-paid employment for those at the lower end of the education and skills ladder.
This contrasts with China’s experience, with its rapid decline in the employment share of low-productivity agriculture and boom in labour-intensive manufacturing for export. Between 1978 and 2010, the share of employment in Chinese agriculture declined from 70.5 per cent to 36.7 per cent. In India, the corresponding shares declined at a slower pace from 71.1 per cent to 51.3 per cent during the same period.
The sluggish pace of structural change continues to pose a challenge for the Indian economy. While high end-services, in particular IT and finance, will remain an important source of employment for the highly skilled and educated, generating productive employment for the relatively low-skilled will require making industrialisation, in particular labour-intensive manufacturing, a central focus of a national growth strategy.
Such a strategy will not only generate employment, but also enhance the earnings of those at the bottom of the income distribution who have a high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A boost in domestic demand can create a virtuous circle of consumption of manufacturing goods and industrial development, accelerating the growth of output and employment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s sector.
India must embrace a two-pronged approach to achieve labour-using industrialisation — 1), encouraging the entry of more formal firms into labour-intensive sectors and 2), raising the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of the man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at dominate labour-intensive industries. The former merits special attention as international firms look to the Indian market as a way to diversify their businesses and investments beyond China.
Apart from addressing infrastructural bottlenecks, regulatory impediments and India’s complex tariff structure, attracting global investments requires strengthening fundamentals of the economy, in particular human capital. Despite improvements over the years, India’s literacy rate is still only about 74 per cent for the population aged above 15 years, compared with almost 97 and 95 per cent for China and Indonesia respectively. Data from the Annual Survey of Education Report conducted over the past 15 years show that learning outcomes leave much to be desired, often impeding the ability of young job seekers to attain the jobs they desire. These challenges are exacerbated by technological developments which reshape labour markets not only by making some jobs obsolete and creating new ones, but also retooling existing jobs that require new skill combinations.
Against this backdrop, policymakers need to adapt education and skilling systems to ensure that Indian labour can meet the complex and evolving skills demanded by an ever-changing world of work.
Over and above all these factors, India will not be able to realise its demographic dividend unless it is able to bring more women into the labour force and into productive employment. At present, India’s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stands at 37 per cent, with 64 per cent of all employed females in the agriculture sector. Bringing more women into gainful employment not only requires addressing regressive social and cultural norms, but also investment in childcare service provision, health, education and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services that allow more time for market work.
While it is important to bring more women into the labour force, it is equally important to improve their access to decent, productive and well-paying employment opportunities. India must adopt a macro-policy framework that supports gender-equitable inclusive growth and more jobs for women.
Harnessing India’s demographic dividend requires correcting the imbalances in the country’s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particular the failure of the labour intensive manufacturing sector to become an engine of job growth. Labour should be recognised as more than a mere factor of production whose cost has to be pushed down, but as human capital that must be nurtured to realise the potential of India’s demographic sweet sp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