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40년이면 역성장한다” 한국은행의 비관적 경제 전망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비관적인 미래 경제 전망 발표 최악의 경우 2040년부터 역성장, 상황 나아져도 '초저성장' 못 피해 미래 바꾸려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인구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한국이 낮은 생산성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 들어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 성장 정체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인구 위기 극복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 경제 무너진다’ 비관적 전망 제기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 50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 노동·자본·생산성 전망치를 바탕으로 2050년까지 장기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다. 시나리오는 △생산성 증가율이 자본 투입 기여도의 30%로 낮은 경우와 △60%로 중간인 경우 △90%로 높은 경우로 나뉜다. 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생산성이 낮고 인구가 통계청 저위 추계 수준으로 감소한 경우를 지목했다. 이때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0%에서 2030년대 0.5%, 2040년대 -0.3%로 고꾸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통계청이 인구 기본 추계 수준이 2021년의 저위 추계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단 차후 생산성과 인구 상황 변화에 따라 성장률 둔화 속도는 조정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한국의 성장률이 향후 크게 낮아진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초저성장 국가가 될 것이냐,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당장 내년부터도 약 70년 만에 ‘연속 저성장’이 관측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연속으로 1%대 저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JP모건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이 밝힌 7월 말 기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9% 수준에 그쳤다. 2월 말 2.1% 수준이었던 전망치가 소폭 하락한 것이다.
“성장 동력 찾고, 인구 위기 넘겨야”
조 부원장은 저성장 국가라는 암울한 미래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감한 이민 정책과 교육 선진화 등을 통해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봤다.
자본의 경제 성장 기여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동산 중심의 자산 축적 흐름이 무형자산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자산 비중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 부원장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신중해야 한다”며 “재건축 활성화, 도시 재생 등을 통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저성장 추세를 관통하는 대목이다. 1970년 100만 명을 넘어섰던 국내 출생아 수는 2002년 50만 명 이하로 줄었고, 2020년에는 30만 명 이하까지 급감했다. 반면 1970년 이후 25만 명 전후였던 사망자 수는 2020년 30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본격화한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현상)’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65살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고령층 비율은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60만 명을 정점으로 2030년 3,380만 명, 2040년 2,85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 부원장은 “다양한 인구 감소 대책이 나왔지만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효과가 없었다”며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 마련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