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도 낳기 힘든데 ‘다자녀’는 어불성설”, 출산 장려 위한 단계적 지원 정책 필요성↑
국토연구원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 “주거 부담 완화 위한 적극적 정책 마련이 첫걸음” 실효성 있는 공요육 강화 방안 필요성 커져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을 부여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취득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첫 자녀를 낳을 때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단기 과제인 첫째 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2일 발간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첫 자녀를 낳을 때는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둘째 아이부터는 사교육비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 가격 출산율 기여도, 둘째-셋째로 갈수록 줄어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핵심 요인이 주택가격 및 사교육비 상승에 있다고 보고 해당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가변적 영향, 결정 요인의 기여도 전망 등을 분석했다. 연구는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난 2022년까지 시계열 부동산 가격과 사교육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첫 자녀 출산에는 주택 매매 및 전셋값 등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 가격(매매 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의 첫 자녀 출산율 기여도는 30.4%(매매 가격과 전셋값 기여도 합산)로 가장 높았고, 사교육비는 5.5%에 그쳤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주택 매입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던 시기 출산율 하락이 이어졌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택금융을 공급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시가총액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둘째 자녀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가격이 28.7%로 감소하고, 사교육비는 9.1%로 확대됐다. 이어 셋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 분석에서도 주택 가격의 기여도는 27.5%로 줄었으며, 사교육비는 14.3%로 대폭 확대됐다. 전년도 1인당 소득 증감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른 출산 기여도는 첫째에서 둘째, 셋째로 갈수록 소폭 감소했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율 1.0명을 회복하는 단기적 목표와 2.1명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첫 자녀 출산을 늘리려면 △무주택 (예비) 유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 고려한 주택 취득세 면제 △특별공급 주택 물량 확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분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내 거주 주택 마련 목적 대출 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둘째 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다자녀 기준을 확대해 교육비 지원을 늘리고 주거안정과 자녀 양육, 보육, 교육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정책은 셋째 자녀 이상의 현실과 동떨어진 출산 장려가 아닌,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집값 1% 상승하면 최대 ‘7년’ 영향권
주거 안정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그간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은 예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진행한 ‘거주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꼽을 수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진행된 해당 연구에서는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자가 거주에 비해 약 10.1%p 감소하고, 월세 거주 시에는 자가 거주에 비해 약 19.5%p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월세를 살 때보다 자가 소유로 인한 주거 안정이 이뤄진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2022년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로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적 변화를 추정한 이 연구에서는 집값이 1% 이상 상승할 때 그 영향이 최대 7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국토연구원은 “주택을 사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자녀를 낳아 양육할 비용을 주택 구입에 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점점 출산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결정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풀이했다.
다자녀 위해선 공교육 질적 향상도 시급
둘째 자녀 이상 출산율 회복을 위한 공교육 강화도 과제로 주어졌다. 다자녀로 갈수록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해 6월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공교육 밖 문제는 출제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교육 정책이 ‘쉬운 수능’이 아닌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허울뿐인 공교육 강화 비전이 도리어 사교육 업계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정부가 무턱대고 ‘쉬운 수능’이라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내놓으면 여러 시나리오를 예상해야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고 꼬집었으며,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쉬운 수능이 현실화하면 입시에서 내신이나 논술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결국 또 다른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